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고용노동부가 1월22일 공정인사·취업규칙 2대 지침을 발표했다. 2대 지침이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노동계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해 온 사안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함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인 23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표현했으며, 경총은 현 상황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학계의 평가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1월22일(금)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시장의 2중 구조를 해소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차의 개발과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산 최초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현대차의 ‘아이오닉(IONIQ)’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1월14일(목)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권문식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닉’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2017년 전기차 무한경쟁 돌입전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차의 개발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연연료와 친환경차의 중간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차량의 수요도 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차의 명성에 금이 가면서 친환경차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도요타의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와 현대차 그룹의 반사이익이 장기간 주력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더욱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것이고 전기차도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 친환경차의 정책적 지원과 활성화 움직임은 향후 소비자의 시각까지 바꾸면서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회가
[M이코노미 조운기자] 아래로는 자식들을, 위로는 부모세대를 보살펴야 하는 중장년층이 최근 대내외적 불황과 함께 점점 빨라진 은퇴시기로 위기에 처했다. 아직 써야할 돈도 많고, 당장 노후도 준비 하지 못한 중장년층은 퇴직 후 쉴 틈도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취재했다.위기의 중장년층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세시대’라는 오늘날, 늘어난 수명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져 남은 30년, 40년 세월에 대한 고민이 중장년층을 덮치고 있다. 흔히 40대에서 60대를 일컫는 중장년층은 아직 취업도, 결혼도 못한 자녀들과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모세대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점점 다가오는 은퇴의 압박 속에 위기에 처해있다. ‘평생직장’을 꿈꾸던 이들 세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은퇴는 이미 진행중이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새 출발을 준비 해보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재직하며 굳어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몸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분양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해 2016년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총 11만5천 가구로 지난해 대비 74%가 증가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 관련 법적 분쟁도 많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한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이익의 반환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비대출 문기식(가명) 씨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전체조합원에 대해서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했다. 조합은 2010년 8월31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계약서 제17조 제1항에는 주식회사 甲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본이주비를 대여하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 그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교환·환불을 법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통계를 보면 자동차 회사는 모든 고객이 블랙컨슈머인 양 고객대응 가운데 ‘무대응’이 가장 많다. 차를 구매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입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뽑기’ 운을 바라던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돼 왔다. 1월28일 국토교통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한 차주가 해외 최고급 승용차를 영업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3번 넘게 발생했는데도 업체는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았다. 차주는 극단적인 항의로 아예 차량을 파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해당 사건은 외신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보도돼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비자보호에 허술하다. 소비자들은 몇천만원짜리 ‘뽑기’에 웃고 울기도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소비자가 하소연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 그 어느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교환·환불을 법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통계를 보면 자동차 회사는 모든 고객이 블랙컨슈머인 양 고객대응 가운데 ‘무대응’이 가장 많다. 차를 구매한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입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뽑기’ 운을 바라던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돼 왔다. 1월28일 국토교통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 차주가 해외 최고급 승용차를 영업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3번 넘게 발생했는데도 업체는 환불·교환을 해주지 않았다. 차주는 극단적인 항의로 아예 차량을 파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해당 사건은 외신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보도돼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소비자보호에 허술하다. 소비자들은 몇천만원짜리 ‘뽑기’에 웃고 울기도 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소비자가 하소연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천124시간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노동개혁을 전향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줄어들던 평균노동시간이 2014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왜 그럴까. 제반 현실을 들여다봤다.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OECD 회원국 평균(1천770시간)보다 354시간 길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44.3일을 더 일한 셈이다. 유럽 경제의 강자로 꼽히는 독일은 1천371시간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753시간(하루 8시간 기준 94일)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이후 감소했다. 시간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1만3천97원(20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중국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위안화는 기존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 있는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에 이어 신(新)국제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가 경제대국에 걸맞은 통화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곧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등의 평가를 쏟아냈다. SDR은 무엇인지, 위안화 SDR 편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지난 2015년 11월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집행이사회를 통해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너무나 특별할 것만 같은 '특별인출권(SDR)'은 사실 지폐나 동전처럼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상의 가상통화’라할 수 있다. SDR은 IMF의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970년에 공식 출범했는데 SDR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국가들이 국제거래를 할 때 통용되는 국제결제통화 즉, 기축통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별인출권, SDR의 탄생과거에는 절대적인 지불수단이었던 금이 국제거래의 대금을 치르는 데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통화가 되었다. 하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오지(奧地)만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 전도사 ‘the 나눔 플러스’ 임정희 단장. 캄보디아 현지에 ‘the 나눔 플러스’라는 현판을 부착하고 그들과 소통해오고 있는 임 단장은 나눔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냉혹한 현지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질서의식을 전하고 교육에 대한 집념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는 임정희 단장을 만나 아름다운 나눔 인생에 대해 들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25분~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마을보건소에는 ‘the 나눔 플러스’이라는 작은 현판이 눈이 띈다. 인구가 대략 2천700여명 정도 되는 이 작은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현판을 다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아 힘들었다는 임 단장은, 그들의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보다 어려웠었다고 털어 놓았다. ‘the 나눔플러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는 ‘봉사봉생’이었는데 단란주점 같다고 해서 코원(co1)으로 바꿨었다. 그랬더니 코원에너지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해서 할 수 없이 더 나눔으로 바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다. CCTV에 찍힌 얼굴만으로 누군지 파악하고, 로봇들은 사람들의 눈을 스캔해 누구인지 확인한다. 열쇠는 없어진 지 오래다. 손가락, 손바닥으로 각종 문을 연다. 바로 바이오인증이다. 모든 영역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안장비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얼굴만 카메라에 비추면 되고,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대면 바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지난 8월 아파트 현관문 위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집 주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긴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2013년에는 내 집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컨셉의 스릴러 영화 숨바꼭질이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다. 무서운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도쿄에서는 1년간 남의 집에 숨어살던 노숙자가 체포됐고, 2009년 뉴욕에서도 남의 아파트에 숨어사는 여자의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안을 위해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
[M이코노미 뉴스 최종윤 기자] - 우리나라는 집안에 결혼이나 장례 등 행사가 있을 때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만 남게 되고, 종종 분배에 따른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이 조의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판단해 관심을 모은다.박동석(가명) 씨와 박순자(가명) 씨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이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박순자 씨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천818만원이다. 박동석씨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을 제외한 1천349만원이고, 박순자 씨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천698만원, 49재비용으로 555만원, 위패봉안비로 22만5천원을 지출한 상황이다.장례비용도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박동석 씨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해 정산하기로 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은 장남인 박동석 씨가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박동석 씨에 대한 조의금으로 넣어야 하고, 49재비용과 위패봉안비는 박순자 씨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2월1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천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과 1년여 전만해도 DTI,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 구입을 부추겼다. 금리도 잇달아 내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켰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6년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가계부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실었다.수도권은 2016년 2월1일, 비수도권은 2016년 5월2일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후에도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2월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