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중소기업들은 더 열악한 위치로 떨어지고 있다. 한편에는 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희망의 바람도 보인다. 글로벌 경제가 아시아의 몬순기후처럼 시시각각 변하여 한국이라는 배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만 위기인 건 아니다. 선진국도 문제만 조금 다를 뿐 우리와 마찬가지 처지다. 흔들리는 한국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진단해본다.중국 기업, 왜 잘하나중국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앞선 나라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상대가 한국의 주력 산업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그들은 차례차례로 제치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 등이 잘하고 있는 것을 품질에서 야금야금 쫓아와서 드디어 거의 쫓아왔다. 샤오미에서 보듯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면서 파격적 저가 강점과 결합하여 한국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다. 선진국은 세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 특질이란 창조성과 장인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문화이다. 여기서 정신문화는 기반적인 특질로서 이것이 균열되고 와해되면 창조성과 장인성도 소
장기기증은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8명의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체조직은 1사람의 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질병치료와 회복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의 74%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본지는 국내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취재는 이번호와 다음호에 연속으로 실을 예정이다.“목에 난 큰 상처에 항상 스카프를 두르고 다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스카프가 많죠.”한 화상환자의 말이다. 국내 화상환자는 54만7천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중증화상환자는 전체의 약 2%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이다.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더군다나 이 중중 화상환자 10명 중 3명은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중증 화상의 치료기간은 짧으면 수 년, 길면 2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숨길 수 없는 흉터로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피부 이식재는 하나의 치료제이자 희망일 수 있다. 더 큰 문
지금까지는 시제품이나 디자인개발 영역에서 사용되어왔던 3D프린팅 기술이 산업거점기술로 육성된다. 울산시는 오는 2019년까지 친환경자동차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3D프린팅 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있다. 3D프린팅을 활용해서 대형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선점하는지가 3D프린팅를 활용한 산업기술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3D프린터 기술을 활 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이들 의 장난감 정도를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울산시에서는 산업 기관 거점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와 생산공정의 친환경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와 생산공정의 친환경화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 한 기술개발사업이 필요할까?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3D프린팅 활용 기술 김남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생산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이슈는 ‘갑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종의 특성 때문인지 유난히 갑을논란을 많이 일으킨 유통·프랜차이즈 업계가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6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유명한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신고나 분쟁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먼저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실제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지절차에 위반된다면 가맹계약 해지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상 물품 공급 중단 등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한 해지가 없었을 경우 가맹계약이 존속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서 가맹사업자
한국경제는 지금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구조조정을 못하고 묵은 찌꺼기와 독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그나마 새싹의 기운들로 자라고 있는 젊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판교테크노밸리다. 판교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곳을 살려내지 못하면 어쩌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정말 생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다. 여전히 산업시대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은 정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육성을 온전히 맡겨놓아도 되는 것인가. 총체적 진단과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울한 한국경제 자화상 한국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겠지’, ‘설마 또 지난 번 외환위기 상황이야 오겠는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해법을 얘기하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먼저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세 가지 원인으로 집약된다. 물론 각 원인은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상호 연결돼 있다. 첫째, 구조개혁이 너무 지체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동, 교육, 공공, 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장 3천 240곳 중 3천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20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용형태공시제를 보는 시각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조사 대상 근로자는 459만3천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만6천명(80%)과 소속 외 근로자 91만8천명(20%)으로 집계됐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근로자(19만5천명)의 28.7%(5만6천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0.1%p 증가했다. 규모별·산업별 특성 지난해와 유사 규모별로 본다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천인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 특성은 지난해와 유사하나 전년과 비교 시 5천인 이상(+1.3%p, 전 규모 평균 +0.1%p)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최근 백수오 파동은 제조업체의 윤리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판매업자의 책임도 있지만 정책이나 기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정부기관이 심의필한 제품이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배농가나 제조업체도 낭패를 볼 수 있다.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전적으로 믿어온 것은 아니지만 제품으로 판매, 유 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에 밝혀진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서로 효능이 다르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 심의관리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그래서 한약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라야 알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나서야 문제로 지적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황 당해진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하수오는 적색과 백색 두 종류가 있는데 적색은 적 하수오, 백색은 백수오라고 한다. 박주가리과 큰조 롱이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해양안전교육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5월 초 마리나 산업 대중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양안전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8천 개 (경제효과 6천억원), 2020년까지 신규 일자 리 1만2천 개(경제효과 1조1천억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마리나산업을 레저수요 충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마리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레저선박에 대한 제조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부족, 인프라 조성과 그에 따른 투자비용, 관광수요 창출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그동안 요트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만큼 마리나산업은 국내에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해양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레저선박 수는 2천9백만 척, 시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정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치후원금의 마구잡이식 모금행태, 지역적 편중성, 현직프리미엄은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고 현재 시스템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과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합법화하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근 정가에서는 현행 시스템에서 금지되어 있는 기업의 정치자금을 합법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일인당 1억5천만원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모금액을 모아보자는 데서 나온 모색이다. 그러면서도 공적인 업무를 표방한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적이지 않다.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 을 느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행복이니 민생정책이니 하는 공약도 진실성 있 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정치후원금이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상관관계는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너무 고자세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정부는 지난 3월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체결식’을 갖고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1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취업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도입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준비 없이 시행을 서두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개 예제문제와 똑같은 필기문제와 고민이 없어 보이는 자소서 항목 등으로 취업준비생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3월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갖고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1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취업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도입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준비생 사전 준비, 평가문항 개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만 전체 공공기관에서 1만7천명 규모의 신규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9일,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과 사망자 1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8명의 환자들은 14번째, 6번째, 15번째, 16번째 확진자와동일 병실에서 접촉 또는 응급실에서 노출된 사람들이다. 대책본부는 확진자 중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경유한 경로를 확인하여 같은 날 같은 병원을 내원 . 방문한 사람들을 모두 자택 및 병원에 격리했다고 밝혔다. 90번째 확진자가 자택 격리 중 지난 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을 경유하여 을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도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환자실은 현재 코호트격리(감염환자 발생 시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하여 운영하는 것)를 시행 중이다. 추가 사망자 1명은47번째 확진자로 판막질환으로 5월27일~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14번째 확진자와 접촉,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 사망했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2차 유행이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기타 의료기관 발생 사례들의 산발적 양상을 감안했을 때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영업장소 문제부터 시작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위생과 안전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로 남아 있는 상태다. 제반 현실을 취재했다.지난해 3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 다음날 곧바로 푸드트럭 규제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규제 관련 법적 조치는 다섯 달 만에 신속히 마무리 됐다.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식품위생 관련 규제도 완화돼 지난해 8월 유원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합법화 됐다. 이어 10월에는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하천부지까지 영업장소도 확대했다. 당시 정부는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과 동시에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 푸드트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해외에선 각광받는 푸드트럭푸드트럭이란 ‘이동식 식당차’라는 의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차량 내에 음식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