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팽목항, 단원고, 세월호 이 단어를 몰랐던 그때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무기력과 절망을 느낀다. 세월호는 침몰하면서 이해 못할 카르텔, 산관유착, 보은 인사, 로비, 도덕불감증 등 바닷 속처럼 어두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과거 우리의 아픈 추억 서해 훼리호 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고도 떠올리게 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부실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안전점검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불법으로 증축한 2012년 세월호의 출범을 막았다면… 1999년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여객선 독점 운항권을 해양수산부가 주지 않았더라면… 1986년 5공화국이 한강유람선 사업권을 세모에게 허가하지 않았더라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세모가 1979년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새로 옷을 사고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묵살한 탓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침몰했고 세월호 분향소에는 애도를 표하는
여러해 전부터 정부는 정체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한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성을 인식해서다.정부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나 관련업계는 불황 탈출의 출구전략으로 MICE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2일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한 RD 중심의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며 공항터미널과 연계한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4년 1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백현유원지 부지를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과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개발 계획과 밑그림을 공개했다.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백현유원지는 지난 1988년 분당과 판교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원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을 정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킹에도 취약해 PC보안 환경도 떨어뜨렸다는 문젯거리가 돼버렸다. 이에 악성코드 등과 관련이 있었던 액티브X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기술로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번거롭고 까다로웠던 인터넷결제한옥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북촌의 한옥을 소개하는 사이트인 코자자(kozaza.com). 코자자에서 온라인으로 예약과 결제를 하고 싶었던 외국인들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있는데 외국인들 중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거래를 하는 이가 없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인터넷결제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했다.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출연자가 입었던 의상을 사려고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공인인증서로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가 불가능
Q.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운임손실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노인무임승차제도는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도입되기 이전 80년대에 대한노인회장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향후 미래에 미칠 재정적인 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도시철도 9개 기관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가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도시철도에서도 재정자립도와 관련 내부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지만 준비 안 된 정책 시행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내부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커버 역량을 넘고 있습니다. 노인무임승차제도로 인한 손실 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상한을 올리거나 할
공기업 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전체 493조 원 가운데 412조 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72조 원을 넘는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비전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공공요금 인상보다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부채를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개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소유주체설과 경영하는 지배주체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체설이 우세하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지배주체설의 발달배경에는 민간자본부족, 국방과 전략상, 독점적 서비스 필요, 정치적 신념 등이 있다. 공기업은 사업종류별로 공익사업, 금융과 보험, 다목적 개발사업, 기존 기간산업, 신산업과 문화 활동으로 구별되고 경영형태별로 정부 부처 형태의 정부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공사 중 출자 구분에 따른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총 690여 곳이 있다. 이들 공기업을 경영형태별로 분류하면 시장형 공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소치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큰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수를 파견했던 우리 선수단은 다양한 종목에서 그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과 함께 뛰고 울었던 우리 국민들은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냈고 이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Host로서의 자세를 다잡게 됐다. 동계올림픽의 역사는 1896년 그리스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는데 겨울스포츠는 날씨 등의 이유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립위원인 빅토르 구스타프 발크(스웨덴)는 동계 스포츠가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1908년 런던 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했다. 그러던 중 동계 종목만 별도로 열기로 계획했던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된 뒤 IOC는 1924년 7월 파리 올림픽에 앞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프랑스 샤모니에서 ‘국제 동계 스포츠 주간’이란 이름으로 겨울철 종목만 따로 개최했다. IOC는 1926년 제26차 리스본 총회에서 동계 올림픽을 분리하기로 결정했고 1924년 샤모니 대
부동산 부조리는 많다. 아파트 프리미엄, 상가 프리미엄, 게다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권리금까지. 특히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두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권리금 자체가 임차인들 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주고 받아야 하는 잘못된 상관행인데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권리금을 떼먹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이라는 사기성 프리미엄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권리금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권리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영업가치에 대한 보호를 그 논거로 제시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권리금이 정말로 영업가치라고 한다면 그 권리금에 상응하는 영업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영업가치는 영업권의 양·수도를 통해 단골고객이나 매출까지 고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반면, 국내의 권리금은 이러한 성격이 아니고 점포 거래 관행상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간에 주고 받는 돈이다.최근에는 이러한 성격 불명의 권리금을 떼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해 10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각각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스모그로 인해 농작물의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식량난을 가져오는 무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PM10(respirable particles)의 입자는 황사 또는 농도를 미세먼지, 이의 4분의 1 크기인 PM2.5(fine particles)을 초미세먼지, 그리고 PM1.0(ultra fine particles)은 초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초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위해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Nitrates, Sulfates, H+, PAHs, Pb, Cd, Ni, V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입자가 작아 폐포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PM2.5와 PM10 모두 WHO의 네 가지 기준 중 잠정목표 2수준으로 지난 24일부터 악화된 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는 기준치(PM2.5:50㎍/㎥, PM10: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50㎍/㎥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지가 우리 시대의 통일이슈를 핫하게 만들고 있다. 멀고도 먼 이야기이거나 독일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통일에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통일대박론, 이산가족상봉,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흥행 등은 통일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당위성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전히 안타까운 이산가족 상봉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20일부터 5박 6일간 1,2차로 나뉘어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됐다. 1차 상봉에서 남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만났고, 2차 상봉에서는 북측 가족 88명이 남측 가족 357명과 재회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다시 이별의 아픔을 안고 지난달 25일 끝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 이번까지 총 19차례 걸쳐 열렸다. 그러나 혜택을 본 이산가족은 지난 15년 동안 고작 2000명 남짓하다. 상봉 신청자 12만9264명 중 지난 수년 사이에 5만8천여 명 가까운 실향민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는 7만1480명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500년 넘게 걸려야 전원이 상봉할 수 있다는 계산
지난 2003년 이후 2~3년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야생 철새에 있을 수 있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변형이 쉬워서 백신 개발이 비효율적이고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이 최선이라고 당부한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를 내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야생 철새의 이동경로때문이 아니고 공장식 축산에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선진국형 동물 복지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또 겪고 있다는 얘기다.서울 여의도 밤섬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을 찾는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석양을 등지고 붉은 노을빛을 받으면서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새들은 한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철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없는 서울 지역도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는 주로 양계 농가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폐사한 가창오리와 큰기러기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서 그
본격적인 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월세 거래 비중도 크게 늘어 지난 1월에는 임대차거래 건수 중 41.6%가 월세 계약이다. 정부에서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에 전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월세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입자가 낸 월세를 소득세에서 일부 빼주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전세난-월세시대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사금융 성격의 한국식 임대주택 제도다. 월세 방식인 다른 나라들보다 세입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입는 피해도 월세보다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말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2%, 서울∙수도권은 5.6% 올랐다. 서울∙수도권의 월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8월 0.4%였는데 9월 이후는 1.1%였다. 전셋값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9년 3월부터 60개월째 오름세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은 2008년 42% 수준에서 지난해 말 65%로 치솟았다. 서울의 강남구와 강서구 등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집값의 80∼90%까지 오른 곳도 있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아파트도 4만
혁신의 모습은 각자 가장 독창적인 것무라카미 하루키의 긴 이름의 최신작을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국내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 앞섰다고 화제다. 그러나 하루키는 글로벌 작가다. 하루키는 일본적 감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머무려 세계적인 판매경쟁력을 증명해 보인 작가다. 한국 문학계는 세계 작가로서 선을 보인 몇몇 이들이 있으나 아직 하루키와 같이 세계적 인기 작가들을 아직 배출해내지 못했다.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즐비하지만 우리 나라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등이 고작이다.많은 경영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혁신을 위한 공식 비슷한 것은 발견했다. 그러나 혁신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 기업이 처한 환경, 혁신 요소의 배합 등으로 인해 혁신의 모습은 스스로 가장 독창적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가장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 혁신은 성공하지 못하고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시장의 경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삼성만이 만들어낸 혁신의 모습이다. 그 어떤 기업들도 삼성의 혁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혁신도 수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혁신만이 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