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진로 한국의 강점은 유연성(flexibility), 종합력(비빔밥에 볼 수 있듯), 정신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점은 극한을 추구하는 디테일 정신에 있다. 미국은 디테일, 종합력, 창조력, 통합적 사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 미국에게서 창조력을 배운다. 일본으로부터는 그들의 디테일을 배운다. 그리고 중국의 현지 공장은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고도 창조적으로 상품을 생산해내는 한편, 더 싼 임금이 있는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로 갈 수 있을 만큼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국내 생산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노조가 회사와 경영자를 위해 양보하면 자본가와 경영자도 그들의 몫을 나눠준다. 그리하면 중산층이 살아난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은 노조가 양보하여 장기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통합적 혁신으로한국경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혁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혁
한국 경제는 아직도 ‘다이나미즘’에 의존하는 유치한 수준한국경제는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에 취해 있다. 신흥개발국 초기를 한참 지난 한국경제가 ‘역동성’ 운운하며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목표로 한 것까지는 참으로 좋았으나 취임 반 년이 지난 지금은 뭔가 허전하다.앞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한다고 해도 단순 일자리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옛날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화’ 때문이다. 제조업은 low-skilled jobs와 high-skilled jobs로 나눌 수 있다. Low-skilled jobs은 복잡한 기계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의 지각 능력에 의해 손 작업이 필요한 기능을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테면, 제품의 품질이 규정대로 나오는지 점검하여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런 단순 노동은 한두 시간 혹은 기껏해야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단순 노동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노동자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오로지 싼 임금만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근면함’ 정도랄까.High-s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중간 노동자들에게 저주인가?미국의 노동자들만을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주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경제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걸까. 한국은 경제지리적으로 보면 ‘중심’이 아니고 ‘변방’에 속한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려면 일단 소비 시장이 크고 구매력이 높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선진 부국으로서 돈 있는 소비인구가 많다. 일본도 적지 않은 저축금을 갖고 있는, 1억2천여 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있다. 중국은 소득은 낮지만 자신감을 얻은 13억 명의 공격적인 소비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만을 겨냥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내수시장만으로 경제행위를 해도 되는 중심국가이다. 한국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변방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는 국가 시스템을 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국가이지만 중심국가가 아니라 변방국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국가경제 전략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다.한국경제는 글로벌에 초점을
미국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전개를 잡았다미국의 최근 제조업 회복은 중국의 저임을 창조성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임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에 IT와 SW를 발견하기도 했으나 미국 내 노동자들을 구해내지는 못했다.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조직과 자기 이익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합리적 선택으로 고임금과 단순 노동, 과격 노조의 일자리를 버리고 globalization을 이용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던 것이다.Globalization은 기술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전략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공장의 해외이전과 동시에 국내외 공장을 막론하고 automation을 통해 더욱 인건비 절약을 시도해왔다.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2천 년에 진입하고 난 후 10년 간 제조업 현장 노동자 6백만 명, 즉 3명 중 1명이 자동화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 감소는 이전에도 서서히 이뤄져 왔으나 컴퓨터와 SW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기업가들의 전
미국 제조업 부활의 의미‘The Atlantic’ 작년 12월호에 베테랑 기자인 제임스 팰로우와 찰스 피시맨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현지 취재와 자세한 분석으로 기획 보도해 미국 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두 기자의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론이 이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기자의 전망이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찰스 피시맨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다.“지난 해 초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있는 GE의 Appliance Park는 새 온수기의 조립 라인을 열고 종업원도 새로 고용했다. 그것은 55년 만의 새 조립 라인으로 중국 하도급 공장에서 제작되었던 제품이었다. GE는 이 조립 라인 건설을 시작으로 신형 냉장고 등 일련의 조립 라인을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찰스 피시맨 기자는 1960년대 하버드 경제학자 레이몬드 버농의 유명한 이론을 인용해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설명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최초로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생산공장을 미국 땅에 두었으나 그 첨단 기술이 미국 내 경쟁 기업에 의해 모방되고 나중에 다른 후발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기술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개발 당시에는 한 장소에 엔지니어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하순 연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창조경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권 초기, 어설픈 개혁과 ‘군기’ 잡기에 나섰다가 경제상황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뒤늦게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이다. 우리 자신이 몰라볼 정도로 훌쩍 커진 우리 경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각 경제 주체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요즘 일부 정치권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몇몇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보면 경제에 관한 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의 창조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솔루션을 제시해본다.‘성장’이란 왜 필요한가‘성장’은 유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조직과 사회의 굴레이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조직과 사회는 그가 존재하고자 한다면 성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다.우리나라는 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부터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기술성의 한계 국내 인터넷 정보의 99%가 포털 검색창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포털들만 특정 게시물의 검색을 차단하면 삭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포털의 반대가 거세다. 자신의 게시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관리 비용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다. 포털 측은 “인터넷에 축적된 정보는 공동의 저작물이자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허용할 경우 정보자산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털어 놓았다. 게다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나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제3자(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등)가 특정 정보를 처분하는 경우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서비스 안에 있는 게시물이라면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SNS 등을 통해 퍼지거나 다른 저작물과 합쳐졌을 경우 삭제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
적법한 그러나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 2011년 채택된 EU결의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Individuals' Rights)’”라고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잊혀질 권리는 게시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포털, 검색엔진, SNS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리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권리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적절한 데이터의 삭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부적절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써 ▲수집목적을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한 번 올린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라며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삭제 버튼이 삭제된 시대’”라고 정의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상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알아봤다. 잊혀질 권리의 등장 배경 이용자가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페이지 같은 인터넷 공간에 글 사진 정보를 올리면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웹검색 프로그램들이 돌아다니며 이를 긁어다 자사 서버에 저장한다. 그렇게 되면 블로그에서 글을 지워도 포털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그러다보니 별생각 없이 올린 자료가 두고두고 고통을 겪게 한다. 자살한 연예인 故 장자연 씨의 경우를 그녀가 고인이 된 후 싸이월드에 남아 있는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측하고 오해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경우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수치스럽거나 기억되고
국내 지자체별 폭염대책 사례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쉼터 3만 7천218개 소가 운영되었고 재난도우미 6만 9천247명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올여름 5천 명의 재난 도우미를 투입해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의 ‘여름철 종합대책’은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독거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풍수해 등 재난 안전대책 ▲시민 보건관리 ▲시민 생활 보호 및 육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시는 우선 독거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를 비롯해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재난 도우미를 보내 폭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재난 도우미들은 노인 돌보미, 서울 재가관리사 등으로 구성돼 응급 상황 발생 때 소방서, 보건서 등과 공조해 신속한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피장소로 이동시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다.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대구시, 농촌지역에서는 전북과 전남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지구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기후가 아열대성 또는 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온대기후였던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폭염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복합재난연구실 실장을 만나 폭염예보와 대책을 취재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름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고 폭염발생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과 2012년에는 큰 폭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폭염은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 발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01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태풍, 대설, 폭염 등 기상재해에 기인한 연간 사망자수의 순위는 1994년 폭염이 3천384명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194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폭염사망자수가 119명으로 나타나, 태풍으로 인한 114명보다 많은 사망자수가 발생했다. 폭염예보제 보완 필요성 폭염은 가뭄을 동반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고 가축집단폐사와 같은 피해도 발생
우리 공동체의 방향「한자의 역설」(김근 저, 삼인)이란 책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어느 조선족 동포가 한중문화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한 예화를 읽은 적이 있다. “한국인은 이웃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벌면 너도나도 함께 뛰어들어 그 일을 따라하고, 중국인은 이웃 사람이 돈을 벌면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쓰는지 구경합니다”라고 그 조선족 사업가는 말했다.김근 씨는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노출증의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관음증의 문화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관음증의 문화를 지니게 된 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정해진 틀을 벗어난 행동을 따라 해도 되는지를 지켜본 뒤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그때서야 ‘우르르’ 따라한다는 것이다. (179~180)김근 씨는 한국은 노출증의 문화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시차를 갖고 우르르 따라한다는 것은 개성을 강조하는 창조적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고, 잘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