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3개년도(직전, 해당, 다음)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이 2010년도 이후 의무화(국가재정법)됐다. 국세감면액은 2014년(실적) 34조 3,383억원, 2015년(추정) 35조 6,656억원, 2016년(추정) 35조 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추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조 3,273억원 증가했으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입 효과를 제외하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 8,6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705억원 감소했다. 2016년(추정)은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2015년 대비 3,3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소유’의 시대가 가고 ‘사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2인 가구 수의 증가와 짧아진 제품사용 주기, 신제품의 증가, 실용성 중시문화,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리스 및 렌탈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회사들은 여기에 맞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동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봤다.“그런데 당신은 왜 자동차를 구입하지요?”요즘 TV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자동차 개인리스 광고 말미에 나오는 말이다. 집이나 땅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오를 수 있는 투자 목적도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기만 할 것이 분명한 자동차를 왜 사냐고 묻는다. 전통적으로 자동차금융 상품을 내놓았었던 ‘캐피탈’이라 불리는 할부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업계의 각 업종들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동차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양한 오토리스와 장기렌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 사실이다. 과거에 법인 차량이나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의 장기렌트가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금융
올해 초에도 자영업자 진입보다 퇴출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메르스 등의 여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 자체는 서민경제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퇴출과 자영업자의 수 감소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업계 내 구조조정의 일면이다.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총 자영업자 수가 720만명 정도의 규모에서 630만명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수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는데 여름에 많고 겨울에 적은 특징이 있다”며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서라기보다는 폐업자 수가 진입자 수 보다 더 많이 늘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폐업 원인은 창업 시장이 과다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열악한데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메르스와 같은 경기충격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마련을 위한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에 의존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폐업으로 연결되고 만다.노동시장의 문제김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수를 월별 증감을 통해 그 변화를 살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감시단은 자치단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 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한다. 또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
국내 최대 규모의 바자 축제가 10월1일부터 나흘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열린다.이번 서울 바자 축제는 10월 열리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통시장박람회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 판매전으로, 서울 소재 우수 중소상공인이 참여해 소형 무인기인 드론에서부터 캠핑용품, 패밀리전동차 등까지 리빙·생활, 패션·잡화, 가전제품, 식품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바자 축제 행사장은 광화문광장, 잠실 롯데월드, 고속버스터미널, 상암동 DMC 등 서울 지역 주요 거점지역에도 설치될 계획이다.서울상의, 9월14일(월)까지 참여기업 1천개사 선착순 모집서울상공회의소는 이번 바자 축제에 참여할 중소상공인 1천개사를 오는 9월14일(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에서 조리하는 제품은 제외된다.서울상의 관계자는 “지난 7월 광화문 광장일대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극복을 위한 서울 바자 축제’에 참여한 중소상공인과 서울시민의 반응이 좋았다”며 “국내 최대이자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바자 축제에 많은 중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참여해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 했다. 지난 6월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의 의견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 → 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 : 원룸형 →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 하는 것이다.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2013년 12월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
SK그룹이 최근 남북군사대치 정국에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SK그룹은 25일 남북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24일까지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 SK에 입사하길 원하는 장병이 있으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들에 대해 특별채용 형태로 뽑거나 공채 시 일정 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24일까지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은 50여 명에 달한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전역 연기 장병 중 중견기업 취업을 원하는 장병이 있으면 희망과 적성에 맞는 우수한 중견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5일(화)~28일(금)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최고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을 초청해 롯데호텔(서울 잠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교육 및 파워셀러 매칭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알리바바 마윈회장 접견 시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공동교육‘을 제안해 그 후속조치로 성사된 것으로 25일 오전에 알리바바그룹, 관련 유관기관, 온라인 쇼핑몰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다. 중국 전자상거래 교육은 알리바바 산하 타오바오 대학의 전문강사 등 15명을 초빙해 ‘중국쇼핑몰(타오바오, 티몰 등) 진출전략’, ‘계정개설, 상점 운영, 마케팅, 고객관리 등 노하우’ 등 기본부터 실전 운영까지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한 타오바오, 티몰 등 중국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파워셀러-중소기업 간 매칭을 통한 1:1 상담회도 진행한다. 파워셀러는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1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중국 유통판매 채널 확보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중국
지난 22일(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동주관으로 ‘2016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이는 6월8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튜닝산업활성화를 위한 RD자금지원(198억원) 정책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된 40여개 업체 외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많은 튜닝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설명회보다 길었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RD 자금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튜닝업체의 현황과 많은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튜닝산업협회의 허정철 사무총장은 “영세한 기업을 위해 이번 튜닝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창구를 열어놓은 상태”라며 “얼마 전 개소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연구소(소장 이동원)를 통해 기업의 RD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임용택, 이하 기계연)은 의료지원로봇연구실 우현수 박사팀이 경량 고출력 통합구동모듈 기술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 효과적인 로봇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최첨단 산업용 로봇에만 사용하던 경량 고출력 통합구동모듈 기술을 적용해 뇌졸중으로 마비된 손, 팔, 어깨 등 상지관절(上肢關節)의 재활치료에 효과적인 로봇이다. 기계연이 개발한 로봇은 기존(7개 수준) 보다 많은 11개의 로봇 관절을 사용해 상지관절별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하면서도 로봇 무게는 약 20% 줄여 환자 어깨의 염증 유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기존 재활로봇의 어깨움직임을 상하, 좌우, 전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재활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환자의 몸을 움직이는 것에만 주력하던 기존 로봇과 달리, 각 관절마다 힘 센서를 설치해 환자의 장애 정도에 맞춰 세밀하게 움직임을 도와주고 방해하는 힘을 조절할 수도 있어 재활치료의 효과도 높다. 기계연은 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의료용 로봇 제조 전문 중소기업 ㈜사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