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모든 법정절차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평가지표’를 통해 지역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9일(수)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골격(기본계획의 비전, 생활권 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주거지 보전‧관리 등)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의견, 공청회,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9일 ‘지상파 UHD 정책방안 ’ 수립을 위해 산·연·관 공동으로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을 출범하고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참여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듣고 향후 전담반(TF)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 담당 국장이 반장이 된 실무자 중심의 전담반(TF)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은 방통위, 미래부, 지상파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되며, 실무초안을 마련하여 양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실무 전담반(TF)에서 마련한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 UHD 정책
우리나라는 매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부양이 되고 있는데 예산모니터링도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국회는 지난 7월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천64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2.2%)이 줄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 예산 2천억원과 SOC 건설 예산 2천500억원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1천50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조5천억원에서 17% 정도인 2천500억원이 감액된 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도로사업 18개 4천346억원, 철도사업 15개 7천532억원 등 총 1조1천878억이 소요될 33개 사업 등을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SOC사업이 다른 방식의 지출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맞섰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
그야말로 독서실 수난시대다. 동네마다 한두 개쯤은 있었던 독서실이 생각지도 못했던 커피숍에게 넉다운을 당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독서실이 속출하고 있다. 카페에는 두세 명이 짝지어 차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이외에 책이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흔하다. 대학교 시험기간에 근처 커피숍들은 그야말로 도서관 풍경이다. 모두가 레드오션이라는 독서실사업에 블루오션이라며 뛰어든 사람이 있다. 21세기 디지털 향교를 만들겠다는 아카데미라운지 양성준 대표를 만나봤다.무심코 거리를 지나다 보면 블록마다 한 개, 혹은 두 개 때로는 그 이상 많이 보이는 것이 커피숍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셀 수 없이 많아졌다. 내부의 모습이나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두 세 명이 짝지어 차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이외에 책이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흔하다. 대학교 시험기간에 근처 커피숍들은 그야말로 도서관 풍경이다.반면 동네마다 한 두 개 씩 있었던 독서실은 사라져 가고 있다. 없어진 독서실 간판만이 건물에서 미처 해체되지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걸려있다. 각 지자체에서 구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1974년 서울에서 지하철이 처음 개통되었을 당시 1.1%에 불과하던 수송 분담률이 1997년 30.8%로 급증하면서시민의 발이었던 버스를 앞지르고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일(1974년 8월15일)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주제를 「‘국민의 발, 지하철 건설’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을 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31건(동영상 14, 사진 17)으로 1970년~2000년대 서울과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과정, 개통 모습을 보여준다. 6.25전쟁 직후 베이비붐, 탈(脫)농촌화, 도시화로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1960년대 서울 교통난은 심각해졌다. 당시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지하철이었다.서울지하철은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늦게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총 연장 327km로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지하철 건설에 대한 요구는 커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24일 공포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1.5%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 보다 2% 낮은 1.5%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1.5%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했다.첫째,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던 의무규정을 폐지했는데, 이는 해당 과세물건 매수자의 취득신고 자료,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됨에 따라 매도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둘째
세계 가전시장 판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가전산업의 韓·中·日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전제품 기술경쟁에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진다”며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간 가전산업 기술격차 점차 좁아져 보고서는 한중일 가전산업의 기술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의 기계·전자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비교한 결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9년 1.86에서 2013년 2.1로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9년 1.75에서 2013년 1.78로 1.7%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일본은 2009년 1.59에서 2013년 1.56으로 소폭 하락했다. 권세훈 상명대 교수는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에서 한중일 3국간에 큰 차이
농식품부가 추진한 미[米]라클 프로젝트가쌀 소비 촉진에 얼마나 기여할 지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쌀 소비추진 계획(미(米)라클 프로젝트)’ 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밥보다 케이크, 빙수 등 후식을 더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종류는 7종이다.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쌀 소비추진 계획(미(米)라클 프로젝트)’의 표어(슬로건)는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로, 소비자들이 밥으로만 인식하던 쌀을 맛있는 후식으로 변신 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발된 쌀 후식제품 조리법 7종은 쌀 관련 종합 들머리(포털)인 쌀 박물관 홈페이지(www.rice-museum.com), 누리소통망(SNS) 및 요리전문 잡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차림표(메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문요리사(셰프, 김호윤, 루이강, 이원일)마다 후식제품 1종씩을 선정해 3종의 후식제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설빙과 함께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며, 반응이 좋은 차림표(메뉴)는 시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대표 모델인 코란도C의 파워트레인을 동급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 사양을 적용하여 상품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2일 밝혔다.쌍용자동차는 코란도C LET 2.2에는 유로6기준을 만족하는e-XDi220엔진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신속한 변속성능과 매끄러운 주행품질을 자랑하는 아이신(AISIN)사의6단 자동변속기가 결합되어 동급SUV중 가장 경쟁력 높은 파워트레인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e-XDi220엔진은 출력과 토크 등 드라이빙 성능 향상과 동시에 높은 연비효율성을 함께 달성했다. ▲최고출력은178마력으로19.4%▲최대토크는40.8kg·m로11%향상되는 동시에 ▲3.9%가량의 연비 상승(복합연비12.8→13.3km/ℓ, 2WD A/T)을 이루어냈다.새로운 엔진은 쌍용차의 엔진개발철학인‘일상에서 체험하는 파워 드라이빙’을 구현하기 위해LET(Low-End Torque)콘셉트에 따라 개발되었다.국내 최초로1,400rpm의 저속구간부터 최대토크가 발휘되며,동급 최대인1,400~2,800rpm의 광대역 플랫토크 구간을 자랑하여‘출발부터 경쾌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코란도C LET
7월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바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다.이제까지는 지방세 조회·납부만가능했었지만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
오는 7월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란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7일, 팔래스 호텔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투자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를 설립하고 첫 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는 있으나, 시장초기 단계에 불과해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新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저환율)로 인한 민간의 투자 여력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관과 기업간의 정보공유 등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의 유망 중소기업,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투자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를 통해,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