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현대화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자동차를 발로 차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장 상인 또는 시장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 2명이 술에 취해있었으며, 신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간의의자·음식물 등을 투척하면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다 수협측 안내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이어 이들 중 한명이 회칼을 들고 나타나신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한 시민의 차량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구시장과 신시장 둘로 나뉜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상인, 수협측 관계자 등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신시장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의 차량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발단이 됐다는 이유 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갈등속에서도 시민들에게는 시장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연휴(5일~8일) 4흘 기간 동안 구시장·신시장 각자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수협측은 처음 사건을 벌인 이는 시장 상인과 시장의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1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됐지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방어적인 태도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장하나 의원은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망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태아 사망 사례가 많았다”며 뱃속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 신청도 할 수 없어 규명과 판정 모두 힘들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윤 장관은“예산을 편성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정부 제1의 사명"이라며 "이는 씻을 수 없는 국민적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제와 법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질이 1979년 이미 유독 물질로 규정됐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미국에서도 이미 독성물질로 분류한 문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항의방문단은 영국과 덴마크를 다녀왔다. 최예용 소장과 유가족 김덕종씨는 5월9일과 10일 2일간 덴마크 항의방문활동을 진행했다. 항의방문단은 덴마크 환경부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도움으로 세퓨의 원료로 알려져 있는 PGH를 수출한 ‘케톡스’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케톡스 대표와의 만남에서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3년동안 사망자 14명, 상해자 27명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세퓨는 덴마크 케톡스(KeTox)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케톡스 대표 담다드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세퓨의 원료는 케톡스의 PGH가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PHMG로 추정된다. 2014년 폐업한 케톡스의 대표 담다드(Dam Daard)는 2007년 한국에 PGH 샘플 40리터를 발송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는 농업용으로 PGH 샘플을 요구했다. 담다드는 PGH샘플을 발송하면서 물질안전정보자료(MSDS) 등 자료를 첨부했다고 전해진다. 담다드는 덴마크와 유럽에서 PGH는 농업용 살균제로만 사용했고 소나 닭 같은 가축 살균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봤다. 13개 건설사는 2005년 ~ 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만 3조 2천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기존 담합
휴일(24일)12시30분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세무서 사거리부근에서 급발진이나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중이다. 이날 사고는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 받고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날 주변에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현장을 목격한 최모 씨(은평구 거주)는 "차가 이렇게 파손될 만큼 가속을 해 건물을 외벽을 들이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지난해 기준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이므로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인 4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부는현재 사업주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오후12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위험하게 건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자들을 목격했다. 작업자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 3층 높이에서 자신이 밟고 있는 파이프를 해체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장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는 안전 허리띠와 안전로프를 매야한다.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작업자는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작업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착용해야 한다. 추락사고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한다.추락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교차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순천역을 거쳐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크레인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수습 중이며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2016 420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단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비례대표제가 취지를 망각했다"고 각 정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제OO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김 모씨는 2016년 2월17일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관에서 일명 ‘전역빵(후임병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전역자를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인 대대장으로부터 전역 당일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는 가혹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역당일 총 6시간30분 동안 250m 둘레의 연병장을 약 90여 바퀴(22.5km) 돌았다. 이는 육군의 얼차려 시행기준인 4km의 5배가 넘는 거리로 얼차려를 시행하는 동안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고, 현장에는 감독자도 없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포대장(중대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부여한 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환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안전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한경정화구역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학교급식소 등 2,195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불법 광고물 103,500건을 정비했다. 특히,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3건은 형사입건했으며, 7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74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주정차 위반과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 216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각종 전광판 및 게시판, 캠페인, SNS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해소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 8대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해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버스 차고지 및 기점, 종점 등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는 물론 인천시내로 진입하는 시외버스 등 모두 311대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외버스 1대, 시내버스 1대, 마을버스 6대 등 모두 8대의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주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에서 기준 초과 차량이 많았다. 시는 적발된 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버스회사 관계자와 운전자가 자동차 공해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전 정비·점검),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ing) 효과 설명 및 실천 계도를 병행해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가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심 운행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정한 인천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들여 온 중국산 잣과 유통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을 수도권 일대의 식자재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7일 ‘A’수입식품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남,42세)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수도권 외곽에 소재하며, 연간 9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수입식품 유통 업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적발될 때까지 9개월 동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한·중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 수집한 중국산 잣 2.2톤 가량(시가 약 8천5백만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의 대형 식자재 도매상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유통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및 내국인의 경우 자가 소비를 위해 들여오는 5kg까지의 농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들이 들여 온 중국산 잣을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해 왔다. 중국산 잣을 정식 수입할 경우에는 500%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A’업체는 자신들이 수입한 건포도(수입식품, 과채가공품)를 소분포장해 식자재 도매상에 판매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