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억 1,000만 원, ㈜신한코리아
인천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이 거리에 나섰다. 인천대 학생들이 오늘(7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시는 대학지원금 300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라”며 궐기대회를 열었다.인천대학교 총학생회 한 학생은 “시에서 협약을 통해 인천대학교에 지급하기로 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내년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등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거리에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200억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9월18일날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년에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는 2018년도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이 기간동안 대학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2017년까지 인천시로부터 매해 30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받기로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칠레 해안도시 코킴보에 16일 오후(현지시간)에 발생한 규모 8.3의 강진과 지진해일(쓰나미)로 재난사태가 선포 됐다.2~4.5m 높이의 파도가 항구도시인 코킴보를 덮쳐 부두에 정박한 어선 등 선박과 접안시설들이 상당 부분 파손되고 전력 공급도 끊겨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숨진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16~19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황교안 총리는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17일 칠레 산티아고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사태에 대해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필요 조치를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현지 주칠레대사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우리 동포들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사콜센터의 긴급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여행객들에게도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칠레에는 재외국민 등 한국인 2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이번 지진으로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에도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페루 등 인근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과 여행객들에게도 영사콜센터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향하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 해남선적)가 6일 오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안전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예방과 안전 관리 문제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6일 연합뉴스 등 에서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돌고래호의 안전검사가 없었던 점과 낚시어선업은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되어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보도했다.이에 해양수산부는“낚시어선의 안전검사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6번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돌고래호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돌고래호는 최근 2년간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4~25일까지 2일간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23,628개소 민방공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 접경지역의 일부 주민대피시설에서 장소 협소, 습기 발생, 환기 불량, 화장실 부족 등 주민불편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을 총 동원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여부, 방호설비, 필수 비치비품(방독면, 비상용품)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국민안전처에서는 향후 주민안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주민대피시설 관리비용 예산증가, 시설별 관리전담제 운영 등 유지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22일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접경지역인 파주시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민방위 행정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는 우려에 따라 조직 및 인력 확충,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내가 사는 동네 또는 직장 주변의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
중국텐진항에 이어 산둥성에서 또다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2일(토), 20:40분경 중국 산둥성 쯔보시 헝타이현 소재 화학공장(룬신화학공업)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인화성 화학물질 아디포니트릴(Adiponitrile)이 최대 5만ℓ까지 누출이 예상된다.현재 사고 후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단 중국 광파망 보도에 따르면 23일 12시 중국환경보호국은 사고반경 2천m 이내의 아디포니트릴 및 시안화수소 수치가 정상임을 발표했다.환경부는 국내영향 분석결과 풍향 등 기상상황을 고려시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바람 방향은 동풍에서 북풍으로 전환됐으며, 대기 이동경로 예측결과 주풍향은 북풍계열로서 중국 남부(후난성)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산둥성 쯔보시(북위36.9도, 동경 110.1도)는 수도권 남서쪽(천안과 비슷한 위도)이며, 사고 후 오염물질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봤으며, 또한 북상중인 태풍 ‘고니’의 간접영향으로 당분간 북풍 또는 동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기질 분석결과 백령도 및 수도권(서울 불광동) 집중측정소에서 사고 전·후 대기오염물질(P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20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진행되고 있던 18:30경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A씨(23세)를 같은 날 23:00경 검거했다. 피의자에 대해 허위징집문자를 작성해서 유포한 경위와 목적 및 허위징집문자가 유포된 범위, 피의자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대응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4일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간 우리 장병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 현장 정밀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8월6일부터 7일까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폭발물 잔해 분석’, ‘유실지뢰 가능성’, ‘의도적 매설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철재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은 북한제 목함지뢰와 일치했고, 철재 잔해물은 녹슬음과 부식이 없어서 최근까지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유실 지뢰일 가능성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시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지역은 남고북저 지형으로 배수가 용이한 마사토 토양이고, 물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유실되었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유실된 흙이나 수목 등 부산물이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의도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은 목함지뢰의 매설위치와 위장상태, 우리 군의 작전활동 주기 등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대낮에 강도가 침입해 5분만에 현금을 탈취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오늘(20일) 낮 12시30분께 헬멧을 착용한 남성이 들어와 여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돈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다. 범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은행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예상 도주로에 검문 경력을 배치하는 등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도심지 도로 및 공사장 부근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싱크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이 16일 싱크홀(지반침하) 발생원인 및 전조현상에 대한 실증실험에 들어갔다.싱크홀은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석촌호수, 용산역, 삼성중앙역, 중계동, 장한평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반침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증실험결과가 나올 경우 싱크홀 피해예방을 위한 전조현상 전파 및 싱크홀 이상징후 발견시 피해예방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초기대처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국빈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최고등급 홍삼인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천삼제품은 상위 0.5%의 최고등급 홍삼으로 600g기준으로 220만원∼620만원에 달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국내 A사 천삼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58세) 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57세)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이모(36세) 씨를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 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 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 및 포장지 등과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제작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천삼제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내 A사 천삼제품의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 제작·인쇄가 어렵게 되자 인쇄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정품 인증서 등을 위조해 중
지난해 11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으로 치킨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후 사망자의 부모가 보험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들을 검·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만 막상 위험이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험사의 태도이다. 보험 가입 전 회유하듯이 무조건 좋다면서 보험 가입을 독촉할 때는 언제이고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할 때는 못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사고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의 태도 때문 에 두 번 운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 나서 약관을 수령한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윤모씨는 치킨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다. 윤씨의 부모는 같은 해 11월7일 윤씨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그의 부모는 보험가입 청약서에 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