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10명)과 세무사 등 총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 공무원 41명의 수뢰액은 현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A(남, 58세) 씨는 2013년 8월21일과 2013년 9월11일 당시 E 씨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수임한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없이 수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2천26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향응)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사무관 D(남, 49세) 씨는 2011년 2월22일부터 2015년2월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자를 알선해 주고 세무조사 시 편의제공을 부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B 씨로부터 11회에 걸쳐 총2천51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대접을 받았다. 세무사 B 씨의 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4년 10월 강남지역 성형외과 원장 C 씨가 무면허 의료업자를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고, 국세청에 로비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
3일 오전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모두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바로 4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을 찾아 감식을 버리고 가스의 종류와 양 등을 조사하고 있다.사고가 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은 공업재료, 포장용 필름 등의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의 원료를 생산한다. 직원 2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19일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15:30분께로 예정된 토론회가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기습 농성을 벌이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되다 거듭된 농성으로 사실상 끝마쳤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밝힌 이들은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자리에 앉아있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 근로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협약서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장 좋은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3권 보장이 맞다고 본다”고 말하며 퇴장했다.정부는 현재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선진국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큰 정규직과의 격차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상생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개최했다.어떻게든 토론회를 진행해 보려던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더 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든지 차별해소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음식점에서 지난 2000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약 14년간 지적장애인 피해자(지적장애 2급, 성인남성)의 노동력착취, 개인재산 횡령 등 총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2015년 5월21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피고인 경영 음식점에서 피해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7년간 국가지원금을 편취(준사기)하고, 피해자 예금통장의 금원을 무단인출해 임의소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판사 김영훈)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중앙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약 14년동안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 일부를 임의로 횡령까지 한 사안”이라며 “편취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보인다”며 실형을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처리기술검토 최종보고서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결정 요청서를 이날 해수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함에 따라 인양 관련 절차가 22일 시작된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최종 보고서를 20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고 22일 중대본이 인양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가 인양을 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중대본이 인양을 최종 결정하는 즉시 해수부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2일부터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인양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은 오는 10월 초에 시작할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 및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1월1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
정부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검토해 온 기술검토결과와 유가족 및 전문가 의견, 언론 및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선체인양의 찬반여론 등을 종합해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중대본(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이제 선체인양을 진지하게 준비,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10일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인 중대본 심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또 16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실종자가족 및 유가족, 진도군민 등도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및 신속한 인양 착수를 촉구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결과다.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4월말까지 최종 기술검토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지난
일본 히로시마(廣島)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162편이 활주로를 벗어나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인천을 출발한 사고 여객기는 오후 8시 5분 히로시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이후 승객 전원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부상당한 승객들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NHK가 전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히로시마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발인이 유족과 측근 등 600여 명의 애도 속에 13일 엄수됐다. 이런 가운데 경남기업 직원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문을 발표했다. 경남기업 임직원들을 추도문에서 “고(故)성완종 전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저희 임직원 모두는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성완종 전 회장님은 일평생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회사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위대한 진정한 경영인이자 리더였다”며 “갑작스런 떠나심은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했다. 임직원들은 “저희 임직원 모두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되 세기며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조기에 회생 시키도록 매진하겠다”며 “삼가 조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도문을 맺었다.경남기업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본사 사옥에 '성완종 회장님 편히 잠드소서'라는 문구가 세겨진 근조 현수막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