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당사 현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 1층 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13일 축제의 시간에 무도한 ‘이재명 특검’은 국민의힘 심장부를 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습적인 우리 당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며 “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틈을 타 당원 명부를 빼내려는 기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획책을 거둬들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저의 투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법치, 상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13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에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새벽 1시경, 어제(13일) 오전 10시에 들어왔던 특검이 기나긴 대치 끝에 당사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일단 오늘은 빈 손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면서도 “저는 오늘 이곳 중앙당사에 남아서당사를 지키겠다”면서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6차 전당대회 충남권-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제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르겠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당사로 모여 압수
촛불행동과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 강경숙·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범죄 공조·내란공조 국힘당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 행위가 속속히 밝혀지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뻔뻔하게도 국민의 눈을 가리며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괴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 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면서 스스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실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3일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도(검·언 유착)로 확산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지시·공범’ 프레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 ‘이재명 지시로 대북 송금’이라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주입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7월 11일 수원지법 재판 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서 지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 그래서 평당원도 최고위원회의에 진출해서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발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평당원 출신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과정이다.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 나갈 것 같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15만 명 대상이다. 권리당원 115만 명 중에서 ‘나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평당원 115만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다. 많은 응모 바라고 당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장경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은 “어제(12일)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 회의가 있었다.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당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에서 선출직 및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위원회 위원장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식을 가졌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위원장은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며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하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지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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