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안전한 정보교류를 위한 암호통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이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개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보안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지금 산업간 융합을 위한 고급지식정보의 안전하고 빠른 교류가 필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인프라로써 암호통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보안통신기술로 양자암호통신을 활발히 연구·검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의 시대를 넘어 양자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커다란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모래로 변하듯 현대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이 이용하는 입자의 단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Quantum)’란 물리학에서 단위량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최근 TV광고를 통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양자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며, 양자이론의 예측 능력과 정확도는 각종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06년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80%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에서 도입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가 넘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유로 평가인증은 온전히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4만1,084개 어린이집 가운데 3만2,795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취득해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9.8%의 인증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전북(89.6%)과 제주(89.3%), 인천(88.7%)은 인증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반면 세종시의 인증률은 6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70.7%), 대전(72.2%), 전남(72.7%), 경남(72.1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국민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열었고,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날 선 법적공방이 한창이고,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명가량 관련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벽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비리와 이들을 위해 부역한 자들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과 지난달 개봉한 ‘더 킹(The King)’이 주목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권력층, 상위 1%의 어두운 단면, 부조리한 민낯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영화들이 꾸준하게 개봉되며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트럼프가 백악관의 제45대 주인이 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겠다는 폭탄 발언과 함께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체에 15% 단일 연방 세율을 적용해 사업체의 자금력을 높이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 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현재 법인세가 국내 대기업들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법인세(Corporate tax, 法人稅)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 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탕진’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시간, 힘 따위를 헛되게 다 써서 없앤다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이 ‘탕진’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수년째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높은 물가대비 소득은 턱없이 부족해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탕진’이라니. 게다가 청년층에 이것은 하나의 ‘재미’가 됐다고 한다. 직장인 장영준 씨(32)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퇴근후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코인 노래방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자리가 커져 금액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500원에 노래 2곡을 부를 수 있고, 특별히 가게 주인도 없기 때문에 밖에서 맥주 한 캔 사들고 들어가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팍팍한 생활이지만, 불과 30분 정도 여유를 부리는 것은 장 씨 생활의 유일한 사치(?)다. 장씨는 “5천원이면 여유 있게 맥주도 마시면서 노래 네댓 곡 정도를 부를 수 있다”며 “소득이 많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일까. 클린 디젤 신화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친환경이라는 화두와 함께 전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는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개편하려 는 정책방향을 이미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에게는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은 더 이상 선택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거대도시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퍼스널 모빌리티’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 일본 등 해외선진국은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 공유(카쉐어링)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 에서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입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클린 디젤 신화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친환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1886년 카를 벤츠(Carl Benz)에 의해 등장한 내연기관 자 동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것일까. 이 같은 흐름은 전세계가 공통적이다. 인도는 2030년 까지 100% 전기자동차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중국에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2016년 6월 기준 3,296만 건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노린 비도덕적 행태도 함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애꿎은 일반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어떤 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리해 지는지 살펴보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건강보험상품으로 급여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한 보험이다. 이에 가입자 수 만큼이나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도 많다. 2015년 중 실손의료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5,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2.9%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
<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영화 ‘판도라’가 지난해 12월7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 겼을 정도로 작년 12월 극장가를 휩쓸었다. 4년 전 감독의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판도라’는 지난해 9월 경 북 경주 지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등과 묘하게 겹치면서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있을 법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화 ‘판도라’…원전 폭발, 혼란에 둘러싸인 한반도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신화 최초의 여성으로, 사람들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 불행이 담겨 있었는데, 판도라는 호기심에 이 상자를 열었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영화 ‘판도라’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원자력발전소다. 영화는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원전 폭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김남길(재혁), 문정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2월29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 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 항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법률상 부부관계만 인정되면 분할을 허용했던 것에 제동 을 걸었다. 가출해 이혼한 전처가 연금분할 신청… 결혼생활보다 가출기간이 더 길어 김도상 씨(가명)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년 6월14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씨의 연금이 77만4천원에 서 49만1천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75년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박씨가 결혼생활 11년 만에 가출해 홀로 지나다 결국 2004년 법정이혼을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결혼생활보다가 출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별거나 가출
<M이코노미 박영일 인턴기자> 영화 ‘나홀로집에’에서 주인공 케빈은 아빠 스킨을 얼굴에 바르며 ‘으악’ 소리를 지른다. 과거에는 남자들은 비누로 얼굴을 박박 닦고 알콜향이 풍기는 스킨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초적인 남자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가고 진한 화장을 한 꽃미남 아이돌, 남자 연예인이 나오는 뷰티광고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이런 변화에 뷰티업계들도 남자들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가 알던 남자들도 달라졌다. 여자보 다 더 꼼꼼히 피부를 관리하며 자신을 가꾸는 ‘메트로섹슈얼’이 트렌드가 됐고, 더 나아가 여성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중성적인 ‘크로스섹슈얼’적인 남성이 인기일 정도다. 이러한 남자들을 그루밍족이라고 한다. 그루밍족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들의 화장·성형·왁싱 등 활발히 그루밍족은 마부(groom)가 말을 꾸미는데서 유례한 말로 자신들의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들을 말한다. 요즘은 ‘워킹맘 육아대디’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사회가 변하면서 여자와 남성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남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남성들도 외모를 하나의 스펙으
<M이코노미 박영일 인턴기자> 삼성은 애플처럼, 애플은 삼성처럼 변해간다. 브랜드마다 매번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하지만 디자인, 사양에 서 변화가 있을 뿐, ‘혁신’이란 단어는 빠진지 오래다. 이미 상향평준화된 스마트폰은 저가형과 고가형의 경계 선도 불분명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틈새를 공략하거나 그동안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오버스펙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2017 스마트폰 트렌드, 컬러와 듀얼카메라 스마트폰 업체들은 지난해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에 집중했다. 이미 스마트폰은 통신기기 개념을 넘어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성능은 물론이고, 매력적인 디자인도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요소가 됐다. 하나같이 큰 액정, 슬림한 바디라인을 가진 제품들에서 이제는 다양한 컬러를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심리를 파악한 애플은 앞서 나온 아이 폰7의 색상을 다양화해 제트블랙을 출시했고 그 반응은 뜨거웠다. 업계에 따르면 예약판매시작과 함께 제트블랙 색상의 폰을 구입하는 고객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한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크게 위기를 겪었지만, 갤럭시S7의 블루 코랄 색상을 출시해 위기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정농단 의 핵심세력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이 차명 휴대전화, 소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는 2014년 2월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 속에 들어갔지만, 정작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 노는 말할 것도 없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함만 늘어간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업계는 개인정보 도용방 지를 위한 기기도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는 “최순 실의 대포폰이 몇 개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 질문에 “최순실이 대포폰 2개 정도를 사용했 다”고 답했다. 15일 4차 청문회에서는 박헌영 K스 포츠재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