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저성장·저금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7~8%의 성장률을 보이던 70~80년대 국내 은행의 이자율은 20%를 웃돌았다. 게다가 1980년 일부 통장의 이율은 40%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들처럼 경제 상황에 해박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은행에 꾸준히 저축만 잘 해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두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1.25%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끔찍한 나날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어버린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헤어 나오려 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저성장 시대,불황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조정 본격화, 추경 편성, 경제성장률 하락’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밑이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듯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도 경기는 쉽게 타오르지 않고 있다. 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슈퍼마켓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해 어느 동네든 하나씩은 꼭 있는 것이 세탁소다. 하지만 너무 생활과 밀접해 서일까. 인수증 등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의류를 주고받을 때 꼭 그 자리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6년 5월12일 선고 2015나13766 판결 어느 동네에든 슈퍼마켓과 함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바로 세탁소다. 집에서 대부분의 빨래를 하지만, 겨울철 입는 겉옷이나 물빨래를 할 수 없는 재질의 옷들은 세탁소행이 필수다. 하지만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네장사인 세탁소는 옷을 맡기거나 찾을 때 별도의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맡기는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 등 집주소만 말하고, 세탁소는 얼마 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할 뿐이다.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두로 진행되다보니 세탁 후에 오염·손상·분실 등 종종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옷이 분실돼 서로 소송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는 농촌풍경은 아름답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 줄지어선 모들이 산들바람에 몸을 맡긴채 흔들리는 들녘. 논두렁의 풀을 베는 농부는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자라는 풀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라는 농부는 “그래도 지금은 한가한 때”라고 말했다. 한가한 듯 하면서도 바쁘기만 한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의 하루를 담아봤다. 파란 하늘과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주는 시골길은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풍경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 곡식들은 각자의 역할을 해내기에 바쁘고 농부들은 그 곡식들이 다칠 새라 조심스러운 손놀림을 한다. 6월의 농촌, 밭에선 마늘 캐기가 한창이었고 논에선 논두렁의 풀을 베는 기계음이 하늘을 향해 날았다. “아휴 이젠 농사도 못 짓겠어. 나이가 들어서 통 몸이 말을 들어야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할머니가 푸념 아닌 푸념을 한다. 19살에 옆 마을에서 시집와서 5남매를 낳아 모두 출가시켰다는 할머니는 “이 지역 마을은 향이 좋고 맛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어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는 할머니는 그렇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면에는 국가주도로 일감몰아주기, 공적자금 투입, 규제완화 등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금융지원이 있어왔다. 하지만 고도성장시대에서 저성장의 시대로 바뀌면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 대기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때,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연평균 80만개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벤처기업에 ‘재무재표’ 요구하는 금융권… 기술가치·기업 평가 제대로 이뤄질까 최근 핀테크 바람을 타고, 금융질서도 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장소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린다. 대부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중소기업들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 결과 사업체 기준으로 0.1%에 불과한 대기업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된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성장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M이코노미 조운 기자 한류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극 중에 등장한 제품과 브랜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PPL, 간접광고가 높은매출 신장률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너도 나도 인기 드라마와 예능에 자신들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최근 가시적 효과와 함께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는 PPL. 하지만 지나치게 노골적인 PPL을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하는 시청자들의 피로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들은 궁금하다. ‘이 방송, 광고야, 드라마야?’ 과도한 PPL, 이래도 되는 걸까? 인기 드라마와 예능에서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간접광고, 일명 PPL이다. 인기드라마 여주인공 OO이 극 중에서 바른 립스틱은‘OO립스틱’으로 불리며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매장 가판대에서도 순식간에 동이 난다. 요즘말로 ‘완판녀’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새 그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이다. 주인공 남녀가 저녁을 먹으러 간프랜차이즈 닭갈비집에서 주인공들 배경으로 보이는 닭갈비집의 익숙한 로고는 그야말로 ‘시선강탈’을 해 버린다. 이처럼 과거에는 어설프게나마 테이프로라도 가려야만 했던 브랜드의 이름과 상품 심지어 매장의 간판마저도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정부를 만날 수 있다. 정부3.0시대, 정부의 정보와 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하는 정부가 탄생했다. 정부에서 결재한 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돼 투명한행정이 가능하게 되고, 부처 간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또 유용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직은 어색한 정부3.0,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정부는 두렵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존재였다.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졌고, 국민들은 하달 받은 내용을 따라야만 했다.민주화 이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적 정부로 변모했지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 스마트폰과 SNS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부는 문을 활짝 열고보다 국민들 곁에서 소통하고 협력적인 모습으로변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부3.0의 시대가 도래한것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정부3.0의 새 시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한강공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로, 또 다른누군가는 친구·가족들과 웃음 지으며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으로. 이렇듯 다양한 추억을 함께하는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총 11개의 한강공원이 있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은 4월은 여의서로를 따라 늘어선 수천그루의 왕벚나무가 벚꽃 잎에 하얗게 물들고, 10월에는 푸른 한강 위 하늘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꽃이 수를놓는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공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찾아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일상의 피로를풀고 여가를 즐기며 추억을 쌓는 이들에게 한강은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몰래 버린 양심은 여기 저기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해 평균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은 약7,000만명, 그중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은1,7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강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은 물론 봄, 여름, 가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현재 정부는 각종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다.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환영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은 구석으로 내몰려 흡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흡연을 하는 것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인체에 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간접흡연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제곱 미터 이상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영업소로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해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공공장소 금연을 시민문화로 정착하고실내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에 따라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환영하고 있지만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상가나 주택의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액임차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해당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최우선순위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살펴보자. ※ 판례번호 : 2016년 4월20일 선고, 2015가단31789 강력한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소액임차인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권리를 불문하고 그 권리보다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해 받는다. 소액임차인보다 앞서 권리를 확보한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자의 권리마저 해하는 강력한 제도다. 물론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배당요구종기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보증금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친환경 전기차 바람이 뜨겁다. 2018년도에 인도될 미국 테슬라의 모델3 차량은 사 전계약으로만 1주일 만에 16조원을 벌어들였다. 정부도 친환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금 지급 등 강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2020년 세계 3대 친환경차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할지,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구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 전기차 그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이슈를 짚어봤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클린디젤이라면서 친환경 혜택까지 받던 디젤자동차가 한순간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갑자기 이미 팔린 경유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수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했을 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또 하이브리드,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모델도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각의 차별성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고, 전기차가 도처에 있는 주유소만큼
M이코노미 이홍빈/ 조운기자아직은 생소한 ‘퀴어(queer)’.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퀴어’가 서울 시청광장에 등장했다. 지난 6월11일(토) 벌써 17회째를 맞이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에서 찬반 논쟁이 심한 퀴어축제에 대한우려 속에 서울 시청광장은 바리케이트가 쳐졌고, 그 안과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의 ‘2016 퀴어 문화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소나기가 그친 서울시청 앞, 여섯 빛깔 무지개가 떴다. 지난 6월11일(토) 서울시청 광장에는 ‘2016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다. 다양한 인종, 국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퀴어 축제는서울시청의 푸른 잔디 광장을 둘러싼 바리케이트안에서 진행됐다. 철옹성처럼 광장을 둘러 싼 경찰들의 모습에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소요사태가 발생한 건지 헛갈릴 정도였지만 막상 들어선 광장 안에는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한데어울려 남의 시선 상관없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광장밖에서는 기독교 단체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혀 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시청 광장 안과 밖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신의 직장’, ‘철밥통’…. 공공기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로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방만한 경영이 불러온 ‘부채’, ‘낙하산’과 ‘관피아’, 또 각종 ‘부정부패’ 등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양대노총은 힘을 합쳐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9월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토록 격렬한 반대 속에 문뜩 궁금해진다. 성과연봉제를도입하면 진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걸까?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신의 직장’, ‘철밥통’, ‘관피아’ 등 대체적으로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공공기관은 본래 국가의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공공기관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해’라기 보다는‘제 밥그릇 챙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