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그간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9년 전 중고차 분야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다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했고,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어 지난 3년 간 허송세월한 상태이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기부, 3년 간 지체시킨 책임 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업 지 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전만 해도 동반위에서 모든 관련 사안을 결정했으나,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동반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최종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주
협상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인게임은 영어 이름의 첫 글자인 PD(Prisoner’s Dilemma)게임으로도 불리는데, 현실 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행위자가 자신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주는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더 작은 이익을 주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게임이다. 수인게임이란? 범죄를 공모한 협의를 받고 수감된 두 명(A와 B)이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 을 받게 되었다고 과정해 보자. 제안 내용은 두 명에게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것을 고백할 경우 각각 5년 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한 명은 고백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부인 할 경우 고백한 한 명은 석방되겠지만, 고백하지 않은 다른 한 명은 10년 형을 받게 된다. 만약 두 명이 모두 부인하게 되면 각각 3년 형을 받게 된다. 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 격리 수감되어 서로 협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명의 수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각각 무엇인지를 설 명하는 것이 수인게임
비대면 경제가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신규 사업화 추진 아이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과 그것을 통해 신규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포착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앞선 상황적 변화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트렌드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문화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고착화는 지속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원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특유의 피로감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모디슈머 활용한 레시피 마케팅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로 라면을 만들어 먹는다. 그 레시피라는 것이 기껏해야 파나 계란을 넣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두 종류의 라면을 섞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나름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매운 맛 라면과 치즈 맛 라면을 섞는가
2020년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이 비슷한 또래의 여중생 4명으로 부터 속옷만 입은 채 손발이 묶인 상태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피해 여중생에게 담배꽁초와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학행위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작년 말 피해자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알려졌고,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공동폭행, 공동강요, 중감금, 성 착취물(영상) 제작, 배포, 강제 추행, 보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은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9,601명,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4만 9,990 건으로 집계됐다. 우리 아이들 중 누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학교폭력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 관련법률을 토대로 살펴보자. 법률상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퍼포먼스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내 삶이 바뀔리 없어!’라고 적힌 현수막에서 '내 삶이 바뀔리'와 '없어!' 사이 '왜'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기표소 스티커를 뜯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가 현수막에 붙은 기표소 스티커를 제거하자 기표 모양을 포함해 쓰여진 ’왜‘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서 '내 삶이 바뀔리 왜 없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장이 바뀌자 선거 유세를 진행한 사회자는 “투표를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한번 더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오늘부터 실시한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상황과 참혹한 현장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지금까지 SNS를 통해 이렇게 전쟁 실황을 본 적이 없었다. 아마, 러시아의 푸틴조차 이렇게 될지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푸틴은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인 Paul Krugman은 오늘자(3월 2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진짜 그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핵탄두를 제외한) 러시아는 중간 규모의 군사 강대국이다. 부분적으로 서구의 분열, 그리고 부패를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행사를 해왔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우선, 푸틴은 자신이 장엄(莊嚴)하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약하다는 것이다. 푸틴이 러시아의 지위를 강대국으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이미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없다”라는 연설에서 레닌을 규탄했다. 레닌은 그가 생각하기에 민족 주체성이란 잘못된 인식을 이웃 나라에
러시아는 마침내 독립국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점령한데 이어 수도 키예프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남쪽 영토인 크리미아를 강제 점령한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라는 게 있다. 푸틴은 도를 이미 넘어섰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년 이상 권좌를 지키고 있다. 독재자가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점차 과격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된 까닭에 임기가 있는 민주정체의 대통령보다 모든 사안에 대해 훨씬 심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과잉 반응의 결과 파국적 결단에 내몰린다. 주변에 아무도 진심으로 고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심한 고립감과 정보 부족과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들에 의해 둘러싸인다. 독재자 앞에는 이제 실패할 일만 남게 된다. 푸틴 권력이 공고해진 배경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그의 경제성장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수출 가격의 상승 덕분이며 무엇보다 무질서 하고 무기력한 경제에 ‘질서’를 부여한 독재 체 제 효과가 컸다고 보인다. 중국 경제의 성장도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그간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 9년 전 중고차 분야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나 연장됐으나,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다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어 지난 3년 간 허송세월한 상태이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결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결국 결렬되어 다시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필자는 위원회에서 좌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협력안을 마련했다. 관련 협력안은 250만대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매년 3,
7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필자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할 때 족집게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에서의 제제대상은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다.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 법은 애꿎게도 교수집단과 기자까지 포함됐다. 그 이유에 대해 법을 만든 당사자 국회의원들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법이 탄생되었을까? 이 법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고 식의 습관적인 형태로 탄생된 악법 중 악법인데 말이다. 법 시행 초기 식당에서는 각자가 줄을 서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 앱까지 개발돼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대접하고 먹는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지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법은 필요할 때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일예로, 교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5만원까지 낼 수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들의 사원 채용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올 들어 점차 수습 국면으로 전개됨에 따라 움츠렸던 채용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대기업은 사실상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 중에서도 전자부문과 배터리, 바이오 산업 분야는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만큼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 올해 채용 시즌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인재로 키워낸다는 인력수급 전략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 그간 한국 청년들의 잠재력이 기성세대들에게 평가절하된 점은 없었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청년들은 기죽지 않은 패기와 일할 의욕이 충만하고, 공정과 정의 등 보편적 가치 관념이 뚜렷하다. 이런 자질은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일에 있어서도, 자기 몫을 열정적으로 해내는 대신에 공정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세도 프로페셔널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한국청년들의 이런 자질은 기성세대의 약점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경제를 짊어질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 기반의 사진이나 15초 내외 동영상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간편하며 문자 중심의 트위터와 메타(옛, 페이스북)과 달리 무엇인가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방식의 카메라인 ‘인스턴트 (instant)’와 전보를 보낸다는 의미의 ‘텔레그램(telegram)’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사진을 손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70~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지금 20대~3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일상화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요리를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등 사소한 일상을 모두 SNS에 남긴다. 전화와 손 편지가 전부였던 기성세대와 달리, SNS를 통해 감정표현을 하는 20~30대는 SNS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SNS의 일상화는 우리의 가치판단과 상관없이 SNS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예비
아마존이 첫 오프라인 패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Amazon Style)’을 올해 말 캘리포니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패션 매장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위치할 것이라면서, 약 3만 평방피트(843평)로 일반 백화점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지만, 고객들은 매장 안에서 10달러의 패션 기본 아이템부터 400달러 이상의 디자이너 청바지 같은 제품까지 소비자의 예산과 가격대를 충족시키는 쇼핑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 했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 패션 아이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하였는데, 기존 온라인 서점의 방식을 오프라인 서점에 적용시켜 평가점수나 리뷰 개수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제도 아마존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137억 달러 미국의 대표 유기농 전문 마켓인 홀푸드도 인수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고(Amazon GO)는 아마존 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아마존의 오프라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아이테크 적용 2002년 의류 판매를 시작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