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생각 이상으로 육성은 되지 않고 여전히 일선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질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은 전무하다. 당시 의 추정 규모였던 약 5,000억원 규모가 지금은 3조가 넘는다 고 하고 있으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저하 게 일선에서 확인하고 산정한 수치가 아니고 부풀린 개념이 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나마 어려움 속에 성장한 배경도 정부 의 제도나 법적 도움보다는 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 이기 때문이다.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동차 튜닝영역은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포 지티브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갑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즐비하고 억울한 사례도 많다. 해외 선진국 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등화장치의 경우도 그렇다. 기존의 할 로겐램프를 최신형 LED램프로 교체하는 영역도 전혀 풀지 않아서 힘들게 국산화시킨 원천기술 제품을 해외에만 판매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도 있다. 항상 언급하던 5조원 시대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과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상상 에 그쳤다. 자동차 튜닝과 사촌간인 모터스포츠도 1조원 이상 육성이 가능하고 대규모 산업화도 가능하지만 바라만 보고 있다.
나만의 자동차, 개성이 강한 자동차를 꾸미는 과정인 자동차 튜닝산업은 부정적인 시각을 떨치고 규정 내의 특화된 자 동차를 만들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의 N브랜드 출시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 전에 미리부터 신차에 탑재해 인증을 받으면 용이하게 통과가 가능해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의 중소기업용 먹거리 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규제일변 도다.
국토교통부 튜닝 개선안,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
지난 20년 이상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직접 관여한 필 자로서는 할 말이 많다. 튜닝세미나 개최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오토살롱의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력해왔으나, 정부가 부처간 엇박자와 갑질, 그리고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 오면서 큰 장애를 받았다. 지난 7년간 큰 발전을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튜닝 개선안 발표도 주변에서 놀라고 있다. 튜닝을 허용하는 범위가 큰 것 같으나 실제로는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사실상 푸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번 자동차 튜닝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미 봉책이었고 실제로 기존 제도를 정리하는데 그쳐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도 국민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과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표라고 지적하고 싶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선한다는 발표가 반복되고 있다. 급격하게 개선안을 내고 발표를 한 배경에는 자체적인 위기의식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에 큰 개선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자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통계청을 설득하고 자문을 거쳐 자동차튜닝업 이라는 산업분류 코드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드디어 제조업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자동차 튜닝사 민간자격증을 시행해 곧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재 탄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여개 대학과 산학연관 MOU를 체결해 전문가 양성과 교재개발은 물론 다양한 산학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NCS 개발 과목에도 크게 관여해 핵심 자동차 관련 영역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드디어 지난해 후반부터 기존 자동차 튜닝산업을 실질적인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시킬 ‘자동차튜닝산업진흥법’을 마련해 국회 담당위원회와 함께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정책 토론회와 국회의 원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법안이 마무리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튜닝 등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방해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7년 전에는 산업자원통상부가 국 내에서 가장 앞서 협회 인가를 내주자 합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함하는 등 방해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과연 정부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현재 한국전기차협회장 등 정부 각 부서 10여개의 협회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정부 수준의 심각성을 느꼈다.
정부의 진정성 필요할 때
이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게 된 부서는 바로 국토교통부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갑질 논란이 많았던 부서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법안 통과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국무총 리실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급한 튜닝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연히 개선안에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즉 주도권을 뺏긴다는 위기감으로 발표했다고 판 단하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튜닝진흥법은 국토교통 부의 인증이나 규정까지 포함해, 정부 누구나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정책이다. 단순하게 나무만 보고 내 것이라고 싸우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크게 산을 보는 시각으로 만든 진정한 규제혁파의 개선안이다.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기존에 기회가 많았던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안 발표가 기존의 갑질 문화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에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불만이 많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자동차 튜닝관련 기업들은 유탄이라도 튀길까 기업 활동에 장애를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진정한 자동차 튜닝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일 것이다.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득권 유지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면 미래의 희 망은 없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를 진정으로 바랐으면 한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