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언급한 다음에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 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다”며 "법 하나 하나가 지난 10년 넘게 엄청나게 이슈화 된 법안이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며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 TF,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
정의당이 당사 회의실에서 ‘주요 키워드로 평가하는 이재명 정부 100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어제(1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성장 구호에 가려진 분배·안전·민주주의·생태·성평등의 공백을 드러내고, 이를 메우는 제도·재정·거버넌스 로드맵을 주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100일 이후의 국정 운영이 주가와 구호가 아닌 삶의 안전,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전환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로 인정하며 6.27 대출 규제, 민생회복지원금, 산재 대응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AI에 올인 산업정책과 주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소득 중심 정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할뿐더러, 일자리 대체 등으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주식투자자에게 편향된 정책 결정을 유도해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기후정책을 AI정책의 하위 내용으로 바라보며, 전통적 제조업의 녹색전환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후정책 역시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은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진보당이 18일 “한강버스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예정된 취항식과 시승식이 폭우로 전면 취소되며 전시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폭우’와 ‘시계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이었다”며 “날씨에 따라 멈추는 교통수단이 천만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하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2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너졌다”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내세운 서울시의 홍보는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멈춰 선 유람선과 허무한 이벤트뿐”이라면서 “여기에 사업 예산은 542억 원에서 1,5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선박 납품 지연과 제작비 편차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독립 감사 실시, 허위 홍보 책임자 문책, 업체 선정 과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행정과 진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서울-양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22년 12월 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인천 SSG 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 (20석)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 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했다. 반면,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 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 6천 석 중 280석 (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 7천 석 중 200석 (1.18%) △창원 NC 파크 1만 7천 983석 중 208석 (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 중 230석 (1.12%) △수원 ktwiz 파크 1만 8천 700석 중 82석 (0.44%) △포항야구장 1만 2천 120석 중 40석 (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 4천 석 중 65석 (0.27%) △잠실야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이재명정부의 100일 동안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100일 전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계속됐던 0%대 성장률, 그 당시 주가 상황, 소비심리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최고치로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아직도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회복을 거쳐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큰 회복의 심리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며 “얼마나 100일 이전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조성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며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부담이 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하며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행안위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22일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곧장 다음 날인 18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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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