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법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정치개혁 법안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국민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국민의힘의 훼방과 민주당의 방관으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국회 캐비닛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켰던 광장 시민에게 드린 약속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잇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 개혁이 좌초 위기에 이른 책임이 큰 민주당은 개혁 5당 공동 선언의 잉크도 다 마르기 전에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담양에서 텃밭을 다질 때가 아니라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위헌 선거구 문제가 심각한 광주·전남 의회의 구조 개편을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장미빛 찬사는 넘치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자치와 주민 주권을 대변할 광역의회 구성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조작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 자신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던 말은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라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직 기소,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며 “민주당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공개 숙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공개 숙의 전 실시한 1차 설문과 숙의 이후 진행한 2차 설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다. 공론화 결과,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1·2차 설문 모두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1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를 개안 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295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 (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나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 다양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6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4월 2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1.9%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로는 "매우 잘함(47.3%), "잘하는 편임(14.6%)이었다. 부정 평가는 32.8%(매우 잘못함 23.9%, 잘못하는 편 8.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를 통한 안보 관리, 고유가 위기 속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등 민생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57.7%로 3.8%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46.1%)은 2.6%포인트, 인천·경기(64.7%)는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62.1%)은 3.1%포인트, 서울(56.3%)은 2.8%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한 50.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의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의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유가족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 고립과 관련한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인 오전 11시26분께 진화됐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 소방위와 30대 남성 B소방사가 숨졌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재건축을 죄악시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공격하기 전,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로,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2명이 맞붙은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 시장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역인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시의원·구청장·구·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부산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 전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자로 확정됐다. 경남 의령 출신의 부산 유일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는 부산북구갑(옛 부산북구강서구갑)에서 5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이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여야는 이를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부린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치”라며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으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심이 돌아섰다는 현실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명백한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처분은 전 후보만의 예외도 아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
- 민주 “현장과 이론 두루 갖춘 전문가” - 국힘 “정권 측근 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그맨 서승만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11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 대표의 과거 편향적 정치 발언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 대표의 오랜 공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지난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자격과 역할 수행 가능성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서 대표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연기자, 연출자,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해 온 문화예술인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현장과 이론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정동극장은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관객과 시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무대 경험과 대중적 소통 능력을 가진 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다"며 "급변 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댕으하기 위해 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이날 10시께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며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청년과 기업의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기업의 AI 전환(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에게 적용한 ‘탈당 이력자 25% 감산’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법원이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었던 안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시정 책임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그 뒤 2022년 2월 복당했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맞붙은 일대일 대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임기 만료가 끝난 뒤 4년 만인 올해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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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