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 김선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면서도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당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의 시작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과 당무감사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진보당 의원들이 노동현장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폭우 감시단’을 집중 운영해 “기후재난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기후재난 시대에 특히 건설·택배·배달·조선·청소·급식실·마트 등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은 훨씬 더 크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지침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서 “이대로면 2년 전 코스트코 노동자의 참변과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과 ‘폭염·폭우 시 작업중지권’ 실현은 물론 작업중지로 인해 수입 감소의 고통을 겪을 노동자들을 위해 ‘악천후수당’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기에, 불평등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함께 만드는 안전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위원회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2차 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씨가 명품백과 구두를 받은 것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만행을 철저히 덮었다. 반면 당시 야권, 이전 정권, 노동자, 약자에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며 “검찰은 사냥감으로 찍은 상대에 대해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오남용 실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이미 수사당국과 언론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다”면서 “특검이 출발하면 더 많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다.그 끝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더기 기소와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및 기각,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조치가 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찰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중진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는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나경원, 김상훈, 김도읍,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조경태, 이종배 의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 대표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같은 쌀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양곡법 신속 개정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 28일 쌀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 의회와 농민단체, 농가를 방문해 일본 각 정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농민단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한 결과 “쌀의무수입물량(TRQ) 감축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재협상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여야 의원들과 면담 결과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이 국민의 주식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서 “각 국의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통상문제나 WTO 다자협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논의하는 교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의무수입 재협상의 필요성,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쌀 재협상 의제 확대를 위한 한-일 국회 교류 방문 제안에 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힘 주진우 국회의원을 향해 “공직생활만 해 온 인물이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며 “2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 같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 정치자금이나 금전거래, 자녀 재산형성과정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억 원, 6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억 8000만 원의 사인간 채무가 존재한다”며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주 의원의 배우자는 사인간 채무를 1년간 274만원만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돈을 빌렸고, 또 왜 274만원밖에 갚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는 위장채무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에 대한 재산 형성과 채무 관련 의혹은 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이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총 24분간 통화를 언급하며 “김건희도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조사방식을 조율하던 때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고, 명 씨는 10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0월 8일 윤석열이 명 씨는 2번 자택에서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첫 공식해명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서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서는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다”며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수사를 맡겨둘 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으로 내란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보석 석방과 관련해 “짜고 친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16일)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직권 보석이었다. 말은 직권보석이지만 검찰이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짜고 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은 당연히 추가 기소로 이런 사태를 방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전력이 있다”며 “애초부터 중대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준 배당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비공개 깜깜이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내란재판,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단순화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가”라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에 집중심리 제도를 적용,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공판을 열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짬짜미 수사와 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타겟팅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의 폭등세를 보며 여당보다 먼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민생 중심의 정당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