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 돈으로 대표되는 부(富)는 다양한 경험과 혜택, 편의를 누리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은 원하는 경험과 혜택, 욕구해결의 기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점에서 소위 ‘부자(富者)’라고 불리는 소득 상위계층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에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반면,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008년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엄습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과연 그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나 소비하는 걸까? 또한 이들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2016년 세계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수는 3,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7%이고, 이들은 전체 부의 45.6%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포브스(Forbes)는 한국의 10대 부자들은 재벌총수가 차지했고, 이들의 부는 약 58조4,000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10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다.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시가관·감사원 또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봄을 알리는 계절 3월이다. 얼었던 눈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건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칼바람 부는 혹한기로 비춰진다.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해당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 수장이 직접 배의 키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본격적인 상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왔지만 좀처럼 청년들의 얼굴 속 그늘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포세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얼어버린 청년 고용, 내 이름은 ‘청년 백수’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568만9,000명이다. 지난해 1월 대비 취업자 수는 24만3,000명이 늘었고 고용률은 0.1%p 상승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용 현실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가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9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명령 이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 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명성을 떨쳤던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북쪽으로는 북한 나머지 3면은 바다로 이뤄진 사실상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해운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6.7%에 달하며, 수입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는 100%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무역 의존적 특성 때문인지 해운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2008년 기준 해운서비스는 367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린 효자 산업이다. 해당 액수는 2008년 5대 수출품목인 선박류(431억달러), 석유제품(378억달러), 일반기계(377억달러), 무선통신기기(357억달러),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라 불리는 베이비붐 1세대가 지난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땀 흘려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은퇴와 함께 찾아온 현실은 매정하기만 하다. 매해 OECD가 발표하는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의 성적표는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목숨을 걸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냉혹한 현실, 토사구팽(兎死狗烹)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폐지와 목숨을 맞바꾼 노인들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 사상자는 7만9,249명으로 이듬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10만명을 넘겼고, 이후 2015년에는 13만5,497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상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78만9,939명에서 2015년 362만3,543명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교통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인구가 늘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988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긴 국민연금기금(NPS)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액은 545조8,266억원으로 전 세계 공적 기금 가운데 기금자산이 가장 큰 일본의 공적연금과 노르웨이의 GPEG(정부연금기금글로벌)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금이다. 하지만 국민의 든든한 노후 생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터져 나온 국민연금의 기이한 운용으로 국민들의 연금에 손해가 발생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201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만 2,180만 명이 넘어가며,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400만 명이 넘어선다. 2016년 한해에만 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합쳐 48조원이 늘어났고, 연금지급액과 운영비 등 각종 지출을 제하더라도 33조원이라는 돈이 국민연금기금에 추가됐다. 국민의 미래, 사회
요즘 스마트폰 한 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4,000만대를 넘어섰고, 보급률은 91%에 달한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무선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편의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언제 어 디서든 단말기 화면 터치 몇 번으로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한에 가까운 인터넷 세계가 손 안으로 들어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 증가와 함께 더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동 통신사들은 보다 나은 품질의 무선인터넷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3세대(3G) 이동통신으 로 열린 무선인터넷 시대는 현재 서비스 중인 4세대(4G) 이 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LTE)을 넘어 5세대(5G)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을 둘러싼 통신 환경은 이처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 가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Wi-Fi)’는 여전히 느린 속도로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주중 아침, 버스나 지하철은 직장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마냥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준비에 부담을 느낄 5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19대 경제행복지수’조사 결과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선정됐다. 실제로 연령별 행복도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20대가 가장 행복했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60대 이상은 29.3점으로 연령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 노후를 맞이할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코앞에 닥치기 전 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만약 자신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시민권이 있다거나 로또 1등 당첨권이 있다면 모를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박스를 줍겠다’라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만약 박스 줍는 노인이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준비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당신이 굳건히 믿고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한 뒤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실망하기 전에 말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필요성 일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위 ‘제왕적 대통 령제’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논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이 흐른 현 헌 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태가 헌법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비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국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 법부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권력의 중심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다.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개헌논의보다는 선거제도를 어떻 게 바꿔서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설국에는 날씨가 맑아도 눈이 내리고, 날씨가 흐려도 눈이 내렸다. 바람이 적게 불면 눈발이 보석처럼 날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자니 금세 돌풍이 불어와 코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시야를 가렸다. 아시아의 설국,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로 겨울왕국을 찾아갔다. 하얀 발을 쳐놓은 듯한 삿포로 한국인들에게 제주도가 있다면, 일본인들에게는 삿포로가 있다. 도쿄에서 삿포로까지 노선이 일본국내선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인이 살고 싶은 도시 4위에 뽑힐 만큼 일본인의 삿포로 사랑은 지극하다. 삿포로는 서울의 강남을 떠올리면 될 정도로 구역이 사각형 형태로 잘 정비돼 있었고 계획된 도시의 이미지를 풍겼다. 처음부터 관광도시로 개발된 삿포로는 한쪽으로는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대지가 펼쳐져 있고, 한쪽은 수십 개의 산이 겹겹이 있어 도시 자체도 아름답다. 하지만 솔직히 도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눈에 도시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흡사 도시 전체에 하얀 발이라도 쳐놓은 듯 내리는 눈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다. 삿포로역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멍하니 설국에 들어온 것만 실감이 날뿐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상징하는 이 구호가 미국 우월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구호일 뿐인가? 자국보호주의를 강하게 발신하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지켜온 이념적 틀을 부수려는 그의 행동은 미국 국내의 저항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와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구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 ‘Make great America again!’이 아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가 아니라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이다. 그가 취임연설에서 미국(America) 또는 미국인(American)을 35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듯이 과거 미국은 위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위대함을 되찾자 라는 각오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위대하다는 것을 전제한 절대적 우월주의인 셈이다. 미국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불만과 모순을 가시화하고 선거기간 내내 통합보다는 분열을 향한 그의 야망이 위대한 미국이라는 것이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해답을 내놓기에는 충분한 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됐다, 2016년 3월 TNS·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만큼 우리는 아무데서나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만큼 스마트폰을 노리는 해킹 수법이 다양해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커진 것인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굳이 해킹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에 당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통로는 활짝 열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앱) 실행을 위한 ‘접근권한’ 때문이다. 직장인 최성민 씨(29)는 어느 날 자신의 스마트폰에 은행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행앱을 선택하고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동의 요구사항’에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화기록, 사진·영상 촬영 등 카메라와 관련된 권한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최 씨는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