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해석된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같게 유죄를 인정했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 관계자에게 비화폰(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도청·감청을 방지하는 특수 통신 장치)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더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보를 해 국무회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현역 국회의원 9명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은 단순한 의석 보충을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에 사퇴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경기 하남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전재수(부산 북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 위성곤(제주 서귀포),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사퇴서를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들의 사퇴로 기존에 확정돼 있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에 더해 총 14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 중 13곳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곳곳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28일 사표를 제출하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격 행보에 나선다. 하 수석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28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이번 주 중에 부산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318일간의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결정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령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신설된 AI 수석으로서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 수석은 "대통령계 면담을 통해 AI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에 대통령께서도 저의 결단을 지지하며 흔쾌히 출마를 격려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 소식에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출마 지시가
국회는 28일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8차 본회의을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246표 가운데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됐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재조정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3인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된다.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는 등 주민대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7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앞서 언론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범이 아니라고 얘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저는 관계가 되는데 그분(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김 전 회장에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저 혼자 데려다 조사하고 압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속했다”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 넣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김 전 회장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경기 하남갑에,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평택을에,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안산갑에 각각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 지역 재보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여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광재 후보에 대해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3선 국회의원 출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선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 갑에 출마하게 된 김남국 후보는 안산시에서 21대 국회의원(단원구 을)에 당선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냈다.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김 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당원투표(50%)와 일반 여론조사(50%)를 통해 경선한 결과 김 지사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한 차례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법원이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는 본경선으로 직행했다. 1955년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지냈으며, 민주당계 정당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거쳐 2022년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기업인 출신 실무형 인사로 평가받는 신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잠시 활동했으나,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정재현 더불어민주당 상주시장 후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5선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경험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견제를 넘어 시장으로서 직접 실행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과거 상주·문경 선거구 사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움직였던 성과를 언급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특히 공직 사회의 눈치 보기 문화를 척결하고, 소신껏 일하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 시청 전체가 함께 뛰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상주 발전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으로 △상주~관기 45km 구간 4차선 확장(1조 원 규모) 임기 내 착공 △경천섬·경천대 국가정원 조성 △한국마사회 본부 상주 유치 △시민 1인당 10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상주화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저는 여러분이 키우주신 사람이며, 질책 속에서 배우고, 믿음 속에서 성장했다"며 "저는 일하는 방법을 알고 예산 가져온느 방법을 알고, 상주의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주의 도약을 현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진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우 의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을 저지해 논의가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민심이 모여 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의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여덟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세력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위험천만한 전쟁놀이를 하려고 했다”며 “만약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북한이 국지전이라도 일으켰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공존·공생하는 길을 모색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이것이 다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평화에 대한 노력과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 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매일 화면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이
조국혁신당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이끌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성을 발표했다. 조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뛰되, 자신감을 갖자. 내란 세력의 벽과 지역 기득권의 벽과 싸워 진심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 한 분 한 분과 손 잡고, 한마디라도 더 건네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선거까지 남은 37일을 370일처럼 쓰자”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한 곳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에서도 ‘내란 제로, 국힘 제로’를 기필코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세력·부정부패 제로를 강조한 서왕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독점이 만든 낡고 부패한 지방정치의 토양을 갈아엎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거래, 매관매직, 금품선거, 토호 권력과의 유착은 독점정치가 키운 부패의 결과"라며 "조국혁신당은 그 부패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훈모 후보 측이 선거캠프 관계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적극 수습에 나섰다. 앞서 한 방송사는 손 후보 측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관련 제보를 입수한 민주당은 감찰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후보 측은 27일 사과문에서 “금품과 관련한 사안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약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며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캠프 전반에 대한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다”고 했다. 전날 KBC광주방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달 21일 사업가 A씨가 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B씨를 만나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제가 오늘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9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