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지난 5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조차 불투명해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며, 오는 8일 소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6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학교급식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급식이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선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들의 입장이 나온 후 여야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정청래 대표가 역점으로 밀어붙이던 공약이었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의결 안건 제2호의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면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당헌 개정 2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중앙위원 선택을 존중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바꾸는 당헌 개정 1호 안건 역시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쿠팡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9일 쿠팡 청문계획서 채택 후 쿠팡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마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370만 건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 이상 미봉책이나 모호한 해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과 보안 통제 전반이 붕괴된 결과”라며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됐고 서명키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이 침해 사실을 한참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은,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쿠팡 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쿠팡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5선 국회의원에게 특별히 입조심 하라고 단속을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5선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라며 입단속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실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공직·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0’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정부의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기본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을 귀하게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하는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 회의를 열고 1인1표제 도입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한 2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 안건과 관련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 안”이라면서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확인했고 이에 기초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경선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도입하고,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서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5일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선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 우리하고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다”며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으냐”라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면 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해괴망측한 입장문과 ‘윤어게인’에 올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앞에 엎드려 눈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도 자기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북의 지령’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차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의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소속의원들의 행태”라며 “MBC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 7명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1년에 대한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고작 25명에 불과하다”면서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는 이달 첫 주 대통령 지지율이 62%로 집계됐다. 11월 2주차에 59%에서 매주 꾸준히 올랐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11월 2주차와 같이 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에 취임, 이달 4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번 설문은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까지 취임 6개월 직무 평가에 따른 조사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1년차 1분기 지지율을 종합했을 때 이 대통령은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60%를 기록했다. 1분기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81%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를 기록한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외교’ 분야에서 3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이 14%,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직무 능력·유능함’이 공동 7%, ‘전 정부 극복’이 5% 순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이 18%를 기록했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친중 정책·중국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선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 및 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의결해 향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최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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