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 지난해 2월16일 국방부는 ‘관심병사’라는 명칭이 낙인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장병병영생활제도’로 변경한 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3단계 등급(A급, B급, C급)을 도움·배려라는 2개의 그룹으로 변경했다. 국방 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실무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심병사제도는 군 생활에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장병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2005년, 육군에서 처음 시행했다. 2011년 이후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해 전군에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호관심 병 사 명칭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호·관심병사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A급,B 급,C급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도움·배려라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이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관심병사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장병이 대상자일까? 주로 입대
M이코노미 강인희 기자 신분당선의 총 거리는 29km이다. 지난 2011년 10월28일 정자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구간을 시작으로, 2016년 1월30일에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잇는 구간의 소요시간 30분. 타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나 분당선 지 하철을 이용할 때 보다 약 2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개 통 후부터 꾸준히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신분당선의 운임요금이 광역버스보다 400 원, 일반 분당선과는 800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신분당선 이용자 설문조사를 살 펴보면 이용자의 81.9%가 신분당선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실태를 취재했다. Editor 강인희 기자 이용자 중 81.9% ‘요금 비싸다’ 불만 용인 수지에 사는 K씨는 신분당선을 타고 매일 출· 퇴근을 한다. 직장이 강남역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 올해 1월에 개통한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한다. 신분 당선이 개통되기 전만 해도 K씨는 광역버스를 주 로 이용했다. 그러나 교통 체증으로 지각하는 경우 가 종종 생겨 지금은 주로 신분당선을 이용한다. 물 론 신분당선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까다롭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다보니 소액의 전세보증금, 밀린 임금,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 등의 소액 사건의 경우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액사건의 경우 빠르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또 지난 8월17일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에 대한 소식과 나홀로 소송을 위한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상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대금, 월세 보증금 등은 대부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해야 할 경우 만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일반인들은 전문가에게는 가벼운 법률이라도 어렵고 복잡하다. 더군다나 소송이라니. 풍문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M 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6월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허가됐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1년 12월 건설허가가 난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5년6개월만의 신규 허가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모두 30기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와 관련해 적지않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팽팽한 현장 속으로 들여다보았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를 두고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진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연 400만 명이 공사에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약3조9천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9번째, 10번째 원전이다”며 “세계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면서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경험에 의한 판단 ‘자율유치’ 2014년 1월 신고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금액만 1천400억에 이르고, 검거사범만 1만6천여 명에 이른다. 이에 검·경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단순 가담자 처벌도 수위를 높이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밍(Pharming)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에 악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4242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까지 악용 “서울중앙지검 오명균 수사관입니다” 지난해 수사관을 사칭하는 어설픈 말투와 이에 대응하는 일반인의 웃음이 터지는 대화 내용을 담은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보고 웃고 넘기기에 현실은 너무나 슬프다. 속된 말로 ‘웃픈’ 상황이다. 검·경 등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대국민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진화하고 있다. 2015년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액은 약 1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중국 수출 13개월 연속감소…역대 최장 기록’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출 감소 기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개월 동안 이 어진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우리 수출 전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이 국내 전체 무 역의 1/4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22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총 14조4천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4%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상반기 세계무역총액은 2014년 17조2천760억 달러를 찍은 이후 2015년 상반기에는 11.7%가 떨어졌고 올해도 감소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전체적으로 무역이 줄어들자 중국의 무역규모도 감소했다. 중국무역의 경우 상반기 수입 10%가 줄었고, 증가세를 나타내던 대외 수출마저도 -7.7%를
M이코노미 이정훈 기자물질주의가 커질 만큼 커져버린 오늘날, 인성(人性)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악과 영상을 통한 생활 속 인성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인성토크 365’가 지난 8월25일 오후 4시 경기도 구리시 청 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그 현장을 취재했다. 인성토크 365는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대한민국 인성콘텐츠 페스티벌’ 사전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지애 OBS 아나운서와 장용 코미디언의 사회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주제 강연으로 나눠져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 민경자 구리 시의회 의장, 박석윤 전 구리 시의회 의장, 김문수 전 구리ㆍ남양주 교육장, 강광섭 시의원, 임연옥 시의원 등이 참석 했으며 구리시민들과 학생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병철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음악과 영상을 통한 가족 공감 인성교육, 국민 공감 인성교육을 열고자 본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히며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회 인성영화제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은 대작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길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994년 이후 최악의 여름이라 손꼽히는 올해 여름, 올라간 것은 폭염 속 기온뿐만이 아니었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덩달아 솟구쳤다. 세계 최고 수준의 누진율 때문에 비싼 에어컨을 거실에 모셔만 두고 쳐다만 보는 현대판 자린고비 현상도 집집마다 벌어졌다. 모두가 전기요금에 괴로워하던지난 여름, 부족함 없이 여름을 보내면서도 전기료 폭탄을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화제다. 에너지 절약의 마술사 그들을 찾아가보았다. 이번 여름 동안 기상청은 등골이 서늘해지는욕을 먹느라 시원한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지만 매번 기상청은 헛발만찼다. 말복과 입추가 지나 절기상으로 가을이 찾아왔지만 폭염의 기세는 도저히 꺾일 조짐이 보이지않았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이 때문에 냉방기 사용량과 함께 전기 계량기의 바늘도 미친 듯이 돌아갔다. “날씨도 더운데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전기세 때문에 더욱 화가난다”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을 내리라고 외쳤다. 들불에 불붙듯 시민들의목소리는 빠르게 번졌고,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완화 정책을 내보였지만 도리어 역풍만 맞고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제 더 이상 돈을 불릴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원금을 잃을 수 있다. 과거 저축을 권장하며 20% 이상의 고금리를 주던 은행들은 “당신의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 돈을 내시오”라며 180도 달라졌다.과연 누가 이런 미래가 오리라고 상상했을까.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전세계 경제 속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마이너스 금리, 그 비정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사업자 A씨는 하루하루가 즐겁다. 마이너스 금리 덕에 빚 걱정 없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때문이다. 은행에서는 경쟁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이자 없이 빌려 주겠다고 아우성이다. A씨는 마이너스 금리가 영원히 지속되길 꿈꾼다.올해 은퇴한 B씨는 앞이 막막하다. “평생 기계처럼일하며 노후자금을 모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니요.” B씨는 돈 쓸 일만 남은 노후에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예상과 달리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B씨와 같이 마이너스 금리다보니 은행에돈을 맡겨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도 두려움이 앞선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와 같이 사업자 A씨와 은퇴한 노년 B씨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3D프린터와 함께 미래 산업의 신 동력으로 꼽힌 드론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드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25일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에는 드론공원이 개장됐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찾아가 보았다. 1만원도 채 안 되는 드론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종류와 용도는 다양하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개발된 드론은 적진의 상공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산업, 물류서비스 그리고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드론은 다양한 진화를 거쳤다. 드론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킬수 있다. 카메라를 달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항공촬영을 하는 ‘헬리캠(Helicopter Camera)’은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고, 집게다리와 와이어를 장착한 택배 드론은 미국 중국등 여러 나라에서 시범 운용 되면서 물류 서비스의혁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에서도 드론 마음껏 날린다광나루 드론공원 개장 지난 6월25일 드론공원이 개장된 이후 연일 드론을 날리기 위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지난달 말 부산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가스냄새 신고는 해운대구 중동을 시작으로 부산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부산 시민들 사이는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가스냄새가 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스신고가 들어온 다음날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간과 달리 동물들은 자연재해를 미리 예견한다는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에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국으로 불려진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지진을 보고 있노라면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 과연 지진에 안전한 곳인지 살펴보았다.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한 말이다. 지진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끔찍한 재난이다. 땅을 가르고 건물을 뒤 흔들어 무너뜨리고, 커다란 쓰나미를 동반하는 지진은 공포의 대상이다. 게다가 강력한 지진은 지구의 자전축을 틀어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 규모 9.0핵폭탄 10개의 파괴력
M이코노미 이승엽 기자 요즘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포장마차의 정겨운 분위기가 그리워 추억을 회상하며 포장마차를 찾곤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는 무려 30년 역사를 지닌 포장마차 골목이 있다. 단골손님들은 이곳을 ‘아현포차’ 또는 ‘아포’라고 부른다. 포차 상인들은 손님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반갑게 맞아준다. 젊은 ‘아들’이었던 손님은 어느새 애 아빠가 돼서 다시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아현동 일대 재개발로 ‘아현포차’ 단골손님들은 하나 둘 동네를 떠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아현포차’를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 현장을 담았다. 아현동 포장마차 골목의 역사 약 25년 전만 해도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이었다. 당시 아현동 일대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떡볶이와 순대등을 팔았던 상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이후 91년 즈음이다. 난지도에 쓰레기 집하장이 생기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한 것. 포차 상인 이모 씨는 “그때 구청에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해서 리어카로 시작해 천막으로 바꿨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