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주민들이 KT한국통신 100번에 전화고장신고를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대마도 주민 김정기 씨(75세) 등 10여 명은 “집 전화가 고장이 나서 고장신고를 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전화수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A/S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오지 않아서 이장님까지 나서서 전화를 했는데도 며칠 안으로 방문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취재원이 확인한 결과 대마도 주민 10여 명이 한국통신에 전화고장신고를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월 20일로 벌써 40일이 경과하고 있었다. 이후 대마도 주민 박몽룡 씨(78세)도 전화기고장으로 신고를 하였고 마을 주민들 10여명이 차례로 전화고장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마을 이장인 김유기 씨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 긴급한 연락이나 안부를 전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데 전화기가 고장 나서 일일이 집을 방문하여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 글로벌 금융자본이 각 기업 및 국가에 강제하는 경쟁력 담론, 실질 임금의 느린 성장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실에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는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연금제도가 이미 개혁되었거나 개혁이 진행 중이다.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실태를 조명하고 산별퇴직연금을 대안으로 설정해본다.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실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개별 기업연금제도, 그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확산이다.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연금을 점점 더 임금적인 속성에 가깝게 만들고, 이직이 점차 보편화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기업연금은 반드시 임금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복지 혹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개별기업 차원의 연금제도는 연금계획 자체나 연금기금 운용상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하다.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우리의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해가 바뀔때마다 나오는 통계속 외국인숫자를 보면 기하급수적이라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출입국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그만큼 사회가 격변한다는 반증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관련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안산 이주민통역지원센터 김상헌 사무국장을 만나 다문화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금번 4.11 총선의 총 유권자 수는 4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5천만 명을 상회하니까 인구의 80%가 19세 이상 유권자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약 1천만 명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드러난 수치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정도를 넘어 대단히 절망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2018년이 되면 우리 젊은이 한 사람이 노년층 7,8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
외국인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왔다. 관광대국을 꿈꾼다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할 시기인 듯 하다. 하지만 지난해 숙박시설 부족으로 100만명의 관광객을 놓쳐버렸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숙박시설문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면 호텔건립 인허가 기간 단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김진활 관광공사 인프라실장, 구본상 서울시 관광과장, 오현성 KD&C 부사장, 신경호 KD&C 상무이사를 만나 직접 들어보았다. <한국관광공사 김진활실장> 호텔 객실수 부족에 대한 실정은? 호텔 객실수 부족은 서울에만 국한되는 문제이다. 지방의 경우 호텔객실이 남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호텔객실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전국 평균 점유율이 6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수치이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객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체 6만 9000실 중에 2만 4000실이 서울에 있을만큼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도쿄, 싱가폴, 파리, 로마는 12만실 정도의 객실이 있다. 서울의 5배 정도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기업의 담합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라면 업계는 9년간이나 담합을 해왔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LG에서는 노트북, 세탁기, 평판 TV 등을 담합하였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과징금을 경감받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의 담합문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참여연대 김진욱 간사와 담합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올해 가격담합 최대의 화두는 단연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의 형태는 농심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3개 사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담합으로는 삼성, LG의 노트북, 세탁기, 평판TV 3가지 담합, 자동차 학원 수강료 담합, 휴대폰 보조금 담합 등이 있다. 또한 작년에는 한해동안 30여건 정도의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되었다. 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를 거스르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사회를 위아래로 연결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할 2030세대가 설 땅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에 걸쳐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할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산층 ‘몰락’ 방법은 없나 젊은 2030세대가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해 저축하며 직장에서 정년까지 보장받는 직장의 인생 공식은 옛날이야기로 사라진지 오래다. 제조업 일자리와 안정된 직장이 줄면서 중소기업의 보편화가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일자리감소는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조기퇴직자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살기 위해 자영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반된 몰락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자영업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성공률 10%에 불과한 노후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인데 전형적인 중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농림어업 총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농가 인구 306만2956명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이 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로, 전체 농가 인구의 20.3%를 차지했다. 농촌에는 60대가 ‘청년회’가 되어 주축멤버로 활동한다. 고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이다. 농가 인구 3명중 한명(31.8%)이 65세를 넘긴 노인, 이것이 우리의 농촌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노동을 기피한다. 소수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젊은 사람들마저도 도시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농사를 짓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대를 이어 농사짓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농촌에서 확실한 비전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 농촌을 떠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농촌경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농민들을 만나보고 심각한 농촌의 양극화현상을 취재했다. 지난달 전라북도 김제의 한 비닐하우스. 이곳에서는 상추와 케일 등 친환경 방식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할머니들 사이에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20대 중후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온지 2년 됐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라 일하는 속
한중 FTA관급기관 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주요 무역 품목의 무/저 관세, 중간재/부품 중심 수출은 중국의 단계적 관세차별 및 관세 환급, 가공무역 비중을 감안하면 실질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무/저 관세 수준이다. FTA효과를 운운하는 게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다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비교열위 한국의 기체결 FTA협정의 불리조항(ISD,snap back,이행법안 등)의 재국인 대우(NT),최혜국 조건(MFN)이다. 한중 FTA에 전이 가능성 등의 이유를 보태면 한중FTA효과는 장담할 수도 없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섬유 등에서 모두 불리하다. 여기에 확실한 비교열위산업(농업 등)피해까지 감안하면 한중 FTA추진 가치를 의심케 한다. 본지에서는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어본다.한중FTA에 대한 문제제기한중 FTA는 2004~06년간 한중 민간공동연구, 2007~2010 산 관학공동연구 등 FTA 본 협상 단계이전 연구에만 6~7년이 소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은 개시되지 않고 있다. 한중 FTA
한미FTA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로펌들이 잇달아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한국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이젠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계의 지식서비스산업의 흐름과 우리의 지식전문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해본다.법무부는 지난 달 6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 첫 날에 미국 로펌 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예비심사 접수 1호인 폴헤이스팅스를 비롯해 롭스앤그레이, 셰파드멀린, 클리어리고틀립, 코헨앤그레서, 스콰이어샌더스, 파크앤어소시이츠가 신청했고, 이들은 작년 매출이 3억6800만~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로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인가절차와 대한 변협의 등록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미국 법률 자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부터 한국 진출이 가능했던 영국은 링클레이터스, DLA파이퍼, 앨런앤드오버리 등에서 한국 진출의사를 밝혔으나,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현재는 클리포드챈스뿐이다.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 사무소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원자격국에서 3년 등 총 7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현재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은 금융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 내린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해야한다’고 내린 조정결정에 소송 참여인원이 폭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는 3,000명을 넘어 전체 6,00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3월 22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 권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사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위 환급조정 결정내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으로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
병원 다녀오면 병원에서 쓴 만큼의 비용 대부분을 보험 회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 3년에 한 번씩 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보험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실손 의료 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가입할 때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것이라고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다. 지금 보험회사들은 4월부터 보험료를 30~40%정도를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매달 3만 원 정도를 내던 사람들은 4만 원 이상 내야한다는 뜻이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계속 보험을 유지해야하나, 해약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일까? 사실 실손 의료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회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질병 위험이 높아지며 최근 고액 진료가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월 납부하는 휴대폰요금 낮추기 위해서는 MVNO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요즘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조짐도 보인다. 전자신문 이호준 기자와 MVNO서비스에 대해 짚어본다. MVNO서비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상통신망,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이다. 쉽게 말해 기존 통신사업자(KT, SKT, LGU+)의 통신네트워크를 빌려서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대리점에서 일부 제공을 하고 있고, MVNO서비스라는 것은 요금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리점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MVNO서비스는 SKT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 총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천만 명에 비하면 많은 규모는 아니다. 100명중에 1명 가까이 된다. SKT가입자가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SKT망을 임대하여 MVNO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 가입자가 그만큼 된다는 뜻이다. SKT는 지난 7월부터 MVNO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시설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MVNO서비스사업자, SKT 등의 이동통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