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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개헌필요”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 열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은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박영선, 남인순, 이정미, 김순례 의원 등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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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