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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특별사절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을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임명했다.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 등 5명 외에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북한 방북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해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6일 귀국하는 특사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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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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