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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 단장)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익환수 유예, 선분양 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복지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자산가들은 지대 및 매매차익 등을 누리는 반면, 임차가구들은 과도한 지대로 고통 받고 있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부동산 불노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시행돼야 하고, 낮은 보유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 선호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강우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가별로 노동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소비, 투자, GDP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소득분배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위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혁신모델로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공공연구 부분의 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소수의 기득권이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계가 경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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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격TF “文정부, 실종자 생존사실 가족에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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