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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무산되나

상가 소유주 동의율이 관건

 

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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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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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