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6℃
  • 구름많음강릉 26.2℃
  • 천둥번개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9.8℃
  • 구름많음대구 26.0℃
  • 흐림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7.8℃
  • 구름조금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7.8℃
  • 흐림제주 29.9℃
  • 흐림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27.7℃
  • 구름많음경주시 26.3℃
  • 구름많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경제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 입법해서라도 막겠다"

"허위매물 신고나 담합은 시장 교란 행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카페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걸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별한 재화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보완해서 막을 생각이다.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9·13 대책이 이른바 '과세 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 조정지역 내에 2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라며 "이분들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지신 분들의 1.1%"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가구는 1350만 가구고 이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15만 정도 가구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 내에 2채 갖고 있는데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與 서해피격TF “文정부, 실종자 생존사실 가족에도 숨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TF는 6일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채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건조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국가폭력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이 씨의 생존사실을 숨긴채 다른 장소를 수색한 것을 발표하며 “유족들은 어업 지도선에서 해경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동안 이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씨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 씨는) 생존했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관할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