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집값 못 잡는다...결국 또 오를 것”

주택공급 위축...청약시장 과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장은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라클래시’ 84㎡ 청약경쟁률은 145대1이었고, 청약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며 “사람들이 정부가 계속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다 청약통장 꺼내들고 청약시장으로 돌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의 신축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며 “강남 주요단지로 거론되는 반포우성의 경우 청약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합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