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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22일부터, 국토부 “전자계약 적극 활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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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20명, 한국 국적 취득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늘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이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 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 씨,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 씨 등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디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는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이자 민죽문학의 선구자이시며,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분”이라며 “할아버지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