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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올해 저점 통과”...부동산114 포럼 성료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 가정 시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

 

부동산114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들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순서에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긴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엔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및 변동률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오는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의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5대 광역시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향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거점도시의 전문화로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년층(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다면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서비스형(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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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유명 디자이너 7만원짜리 셔츠…알고 보니 1만원짜리 중국산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의류에 대해선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해 원산지표시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원산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여 백화점에 유통시켰다. 특히 A씨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 제품이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했다. 또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