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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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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해 저점 통과”...부동산114 포럼 성료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 가정 시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

 

부동산114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들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순서에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긴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엔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및 변동률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오는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의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5대 광역시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향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거점도시의 전문화로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년층(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다면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서비스형(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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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