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 흐림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2.2℃
  • 흐림대전 22.5℃
  • 구름많음대구 24.8℃
  • 구름많음울산 22.5℃
  • 구름조금광주 22.2℃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조금고창 21.0℃
  • 구름많음제주 21.9℃
  • 구름조금강화 20.6℃
  • 맑음보은 19.6℃
  • 흐림금산 21.8℃
  • 구름많음강진군 21.3℃
  • 구름많음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안 해준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전자상거래법상 주문 개별할 경우에 취소 및 환불 가능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상품 상당수 해당하지 않아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했다"며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1인당 살 수 있던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며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대로 시장을 통해 공급되며, 식약처는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