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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경제레이더> 5월 분양물량↑,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등 5월 경제동향

작년 서울시민 월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 신한은행 ‘Recipe :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득편)’ 보고서

 

지난해 서울시민의 월 급여는 223만원 수준이고, 시민들의 평균 급여 편차는 1.38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은 172만원이었고, 지역에 따라 평균 4배의 소득 차이가 있었다. 418일 신한은행은 ‘Recipe(Regional C.A.S.H. Insight for Person) : 서울시 생활금융지도(소득편)’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Recipe(Regional C.A.S.H. Insight for Person) : 서울시 생활 금융지도(소득편)’201712월 기준으로 자택 또는 직장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돼 있는 고객 155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C.A.S.H.’Customer(고객) Asset(자 산) Store(채널) History of money(자금흐름)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355만원), 중구(325만원), 영등포구(320만원), 서초(312만원), 강서(310만원), 강남(301만원), 송파(272만원) 등이었다. 종로구 중에서도 급여가 가장 높은 동()은 서린동(57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공평동(512만원), 세종로(376 만원) 등의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및 기업 본사가 밀집돼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업무지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종로구의 평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공평동, 태평로, 세종로, 무교동, 서린동)과 여의도(여의도동), 강남(역삼동, 삼성동), 상암(상암동) 등 주요 업무지 구 중에서는 광화문 지역의 급여 수준이 평균 45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평균 급여도 가장 많이 증가(4.0%)했다. 평균 급여 대비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마포구(2.10)이었다. 그중 에서도 상암동(2.57)의 편차가 가장 컸다.

 

연령별로 급여소득을 분석하면 사회초년생(26~30)195만원을 월 급여로 받고 있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19%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 공평동(372만원)이었고, 강서구 공항동(346만원)이 다음으로 급여가 높았다. 강서구 마곡동은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높아질 때 급여가 234만원에서 319만원으로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급여 인상률을 보였고, 강동구 상일동은 243만원에서 316만원으로 30%인상됐다. 40대 이후부터는 급여 수준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 대 비 편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직종별로 보면 서울시 전체 전문직의 급여 수준(377만원) 은 일반 사무직(299만원)보다 평균 78만원 높았다. 그중에서도 차이가 큰 지역은 강서구 공항동(전문직 급여 수준 727만 원), 서초구 서초동(552만원), 강남구 일원동(469만원) 등이었다. 신한은행은 강서구 공항동의 경우 항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했고, 서초구 서초동은 법원·법무법인, 강남구 일원동은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밖에 고소득자일수록 강남 3(강 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2017년 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 월평균 172만원을 벌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29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대문구(245만원), 서초구(24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 중에서도 가로수길, 대치동 등 서울 강남 대표 상권에 자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구 신사동의 자영업자들은 평균 389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자곡동 월 375만원, 대치동 월 322만원을 벌어들였다. 평균 대비 편차(서울시 전체 평균 4.06)가 가장 큰 지역은 용산구(8.41), 금천구(5.84), 양천구(5.00) 순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은 평균 대비 편차가 무려 9.34배에 달했다.

연평균 소득증가율(4.6%)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 (8.1%), 서대문구(7.7%), 동대문구(7.4%) 등이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후반이 215만원으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같은 나이 대와 비교했을 때 평균 대비 편차가 커졌다. 30대 후반 자영업자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538만원) 이었고,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가면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서대문구 창천동(222만원444만원), 송파구 가락동(152만 원315만원)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의료업(566만원), 음식업(323만원), 스포츠업(218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한 편, 서울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3구로, 그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연금소득(월평균 46만원)이 높았고, 도곡동은 평균 57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금융당국, 농협·국민·하나현장점검 점검사항은 미흡사항 개선 여부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금융당국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등 을 감안해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 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다. 앞 서 FIU는 금융회사에 대해 319일부터 420일까지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 45일 출시, 시장 흥행카드 될까 운용사 54, 64개 상품 순차적 출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스닥 벤처펀드45일 공식 출시됐다. 54개 자산운용사가 64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일단 5일에는 공모펀드 6, 사모펀드 21개 총 27개 펀드가 선보였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만들었다. 벤처 기업 신주를 50%에서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7년 이내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펀드를 통해 자본을 유지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투자자는 투자한 모든 코스닥 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5일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직접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테슬라 1호 상장기업' 카페 24,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 입주기업 방문 등 코스닥 벤처펀드의 투자대상인 창업·혁신기업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돼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코스닥 벤처펀드는 혁신성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라며 그 동안 많은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scale-up)하는 데 성공한 것 이상으로 창공 입주기업 등과 같은 혁신·벤처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국민이 함께 하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안착,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면 서 특히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상장·상장유지 제도 등도 계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DI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수출·소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4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명절 이동 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광공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산 관련 지표의 개선 추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투자 관련 지표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외여건이 양호 한 수준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성장 추세 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수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나, 세계교역 량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선행지수 등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수출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 판단된다소비자심리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매판매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월 전산업생산은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3) 감소 로 광공업생산이 전월(4.3%)의 증가에서 6.4% 감소로 전환 됐고, 서비스업생산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완만 한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경기 개선 추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12.1%)와 운송장비(3.4%) 모두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전월(21.6%)보다 낮은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특수산업용기계 수주 액 증가폭이 2월 줄어든 가운데, 3월 기계류 수입액 속보치도 1(21.8%)보다 낮은 10.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선비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 역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모두 추세적으로 둔화하면서 0.9% 증가에 그쳤다.


KDI는 주택준공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52,000, 28.1%)했지만, 주택인·허가가 감소(-12.5%)하고 있어 향후 건 설기성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수주(경상)1(39.3%)에 토목 부문에서 나타났던 대규 모 수주 효과가 사라지면서 38.9%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 소비 를 중심으로 11.2% 증가에서 6.3% 증가로 크게 늘었다. 3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 만, 1~2월 수출(12.8%)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수입 역시 소비재(12.2%), 자본재(7.5%) 등을 중심으로 5.0% 증가했으나, 1~2(18.2%)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한경연 ,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20 16

 

지난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도 외국인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아, 규제완화 등의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36년간(1981~2017)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7)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금액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80년대에는 외국인직접 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배율이 0.7, 90년대에 는 0.9배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나가는 금액이 1.9배 더 많아지더니, 2011~2017년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 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G20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 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돼 통계 산출이 가능한 국가가 실제 19개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수년째 최하위권이었다는 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4위로, 201530위보다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GDP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DP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FDI 금액 규모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2016년 호주가 한국의 4.5, 캐나다가 3.1, 이탈리아가 2.7배 수준이었다. 특히, 캐나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한국의 6.4, 10.1배에 달했고, 호주도 각각 4.4, 4.8배 많았다. 또한 각국의 GDP에서 차지 하는 FDI 비중도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1.5%)를 제외한 세 나라 모두 한국(0.8%)2배 이상이었다.

 

호주는 우리보다 4.8배 높았고, 캐나다가 2.8, 이탈리아도 2배 정도 높았다. 2015년에는 캐나다가 한국의 9배 수준에 달했다. 관련해서 올해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며, 우선적으로 충족 돼야 할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1)’규제환경(2)’을 꼽았다.


국제기관들도 한국의 규제강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OECD‘FDI 규제지수1에 가까울수록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인데, 2016년 한국은 OECD 평균(0.067) 의 두 배(0.135) 수준이었고, 35개국 중 6번째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정부규제 부담지수 역시 137개국 중 95위로 2009(9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IM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에 대해 서 비스부문을 중심으로 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최근 문제 가 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3배나 많아진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들을 통해 한국의 투 자 매력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70% “최저임금 인상,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

 

주요 대기업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4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7개 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 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였다.


이에 한경연은 응답기 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4.3%,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 사 응답) ‘2,500~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 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 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1,889 만원(1573,770×12개월)이다.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이유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 인상’ 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56.0%, ‘노조의 임금 인상 요 구 강화’ 37.6%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 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지 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이 1만원이 될 경우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 2020년 최저임 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11.1%, 주요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상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금+일부 고정수당정도만 산입 한다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런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대기업은 최저 임금 인상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 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밖에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입범위 확 대(45.2%)’인상속도 조절(41.4%)’가 필요하다고 봤고, 최저임금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일반 근로자 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이라고 답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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