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9 (수)

  • 맑음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0.9℃
  • 구름조금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7℃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2.4℃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6.1℃
  • 구름조금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금융


[M경제레이더⑦] 23개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 2,410억원 요구 … 총 96개 사업

23개 부처가 2020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 2,410억원(전 년요구 대비 42.4% 증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 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두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399건의 제안들은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온라인토론, 국민참여 현장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요구된 96개 사업들은 복지·경제·사회·일반행정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 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청년, 장애인, 소상공·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요구됐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를 거쳐 2020 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 요구 사업들은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최종후보사업으로 압축된다. 특히 4일간 진행되는 숙의 외에도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Q&A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국민들도 6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예산국민참여단 2·3차 회의(6.29~6.30) 참고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사업들은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 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