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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경제레이더②] 한경연 “원활한 사업재편 위해 원샷법 개정 필요”

日, 산경법 강화로 신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 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 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6월19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선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 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고 공시했다. 일례로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가 18%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일본 기업은 개정 산경법을 활용, 신산업 투자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해 수소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한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 지원을 받았다.

 

일본 제2위의 민간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션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은 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 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샷법은 제도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었고, 올해에는 4건 승인에 그쳤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전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 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 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주총소집일 통지기간 단축(14 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술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 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적 사업재편지원 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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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1인당 살 수 있던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며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대로 시장을 통해 공급되며, 식약처는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