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경제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1월 예상치인 2.6%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18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년중 GDP성장률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주요 경제동향을 살폈다.     

 

한경연 “지난해 고용 동향, 양·질 모두 나빠져”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5가지 특징을 짚어 본 결과 2018년 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꺾였고, 경제의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 학력 고용률이 감소 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특히,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 0.1%p 감소했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들은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고 불린다. 한경연은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 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 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고졸 학력의 고용률 역시 0.7%p 떨어졌다.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 감소한 결과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한경연은 중졸 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부진을 우려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 건전성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가 5,000명 감소하는 등 경제 활동참가율이 정체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 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취업자와 실업자 부문의 기여도로 나눠보면 취업자 기여도는 –0.2%p, 실업자 기여도는 0.2%p 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부 문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 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 낮아 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2018년 5만6,000명, 6만명 줄어들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000명, 농림어업이 6만2,000명 늘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 라고 말했다.
 

 

정부, 예타조사 기간 1년 내로…비수도권 평가가중치 지역균형 발전↑ 경제성↓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4월3일 정 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조사에서 정부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에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대 되고, 지방광역도시의 경우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당하는 등 불 이익이 발생, 지역격차는 갈수록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평가 비중 및 가중치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 형발전평가를 30~40%로 5%p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은 30~45%로 5%p 완화했다. 정책성 비중은 기존 25~40%를 유지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 도를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할 방 침이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 권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정책성 평가간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효과’가 신설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과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 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하면 예타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 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이를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 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 을 완화하는 한편,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비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 할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SOC, 건축 등 비R&D 사업 예타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 원), R&D 사업 예타조사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이 수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를 설치해 예타대상 선정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한경연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 전반 부진…향후 성장률 하락 우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선행 경기종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생산·소 비·투자·고용·금융 등 경제부문별 15개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종합 지수를 이용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5개 지표 중 하락(부진)이 10개, 정체가 5개였고, 상승(양호)지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종합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호·불황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준 연도값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보다 높으면 경기 호황을, 낮으면 경기 불황을 의미한다. 관련해서 경기종합지수는 경제가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해 경기순환만 보는 순환변 동치를 같이 본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는 연 간상승률이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 2.6%에서 2018년 2 월에서 2019년 2월 1.0%로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4.5%에서 1.2%로 둔화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2017년 8 월(101.3), 2017년 9월(101.0)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2월 98.3으로, 2009년 3월(97.5)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다. 선행지표 8개가 모두 하락했고, 경제부 문별로는 투자, 금융지표 4개(2+2)가 모두 나빴다.

 

생산부문에서는 재고순환지표와 광공업생산이 하락했고, 건설·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표는 제품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값인데, 2017년 11월 –0.6%p로 마이너스 전환 이후 –4~10%p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가 잘 안 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2018년 10월 107.9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월 104.0까지 떨어졌다. 건설기성은 2018년 2월 10조2,000억원에서 2019년 2월 9조2,000억원으로 10.4% 감소했는데, 작년 말부터는 정체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2018년 10월 107.8 이후 상승세가 월 0.0~0.1%로 미약해 정체된 상태를 보였다.

 

투자부문은 기계류 내수출하와 건설수주가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데, 모두 하락세였다. 기계류 내수출하는 2018년 2월 113.8에서 2019년 2월 95.8로 15.8% 감소했다. 한경연은 “사업장이 기계 구입을 늘려야 기계를 사용할 근로자를 더 뽑고 생산도 늘린다”고 설명하며 기계류 내수출하가 1년 넘게 감소하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향후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건설수주는 장기시계열상 2015년 10월 14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6년 10월 13조6,000억원, 2017년 6월 12조9,000억원, 2018년 7월 11조7,000억원, 2019년 1월 11조5,000억원 으로 40개월 넘게 감소 중 이다.

 

고용부문에서는 선행지표인 구인구직 비율은 하락세, 동행 지표인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정체된 모습이었다. 구인구 직비율은 신규 구인인원을 신규 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낮으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2018년 7월 61.8%에서 2018년 12월 61.2%로 정체했으나 이후 8%p 급감하며 2019년 2월 53.2%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농림어업취업 자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2월까지 2,550만명 전후 에 머물렀다.

 

금융부문 역시 국고채 5년물과 무담보콜금리(1일물, 중개거래)로 본 장단기금리차가 2018년 4월 1.01%에서 2019년 2월 0.12%p로 축소됐고, 코스피 지수도 2018년 1월 2,507.4에서 2019년 2월 2,127.4로 하락했다. 소비는 소비자기대지수와 내수출하지수는 하락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정체였다. 수출 부문에서 수출입물가비율은 하락했고, 수입액은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경연이 경기종합지수 자료가 있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지수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1분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중 10개가 하락, 5개가 정체상태고, 상승지표는 없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라며 “경기선행지수가 경제성장률을 1분기가량 앞서는데, 최근 경기선행지수 상승률(2019년 1~2월, 연 1.2%)이 2017년 3분기(연 5.7%)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해져 향후 성장률 하락 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에 나서고,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일성 ‘상생과 공존’…“중기벤처 중심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
 

4월8일 제2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바로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 공장 코리아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건립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 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 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 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 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특허 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준비된 젊은이와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 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정책영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나가겠다”면서 ‘실·국장 책임 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한 영국 정부가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이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언급한 박 장관은 “이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 과 관점의 이동’이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3.5→3.3%로 낮춰…韓, 2.6%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됐다. IMF는 4월9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3.7%보다 0.4%p, 올해 1월 전망치 3.5%보다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를 유지했다.

 

IMF는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견조한 성장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둔화돼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중국경기둔화, 무역긴장 지속, 유로존 모멘텀 약화 및 신흥시장 취약성 등을 반영해 2019년 상장전망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긴장, 노딜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재정위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긴축 촉발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으로 기울어진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성장률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선진 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8%로 0.3%p 내려갔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p 하향조정된 2.3%로 전망됐고, 유로존은 1.3%(△ 0.3%p), 일본 1.0%(△0.1%p), 캐나다 1.5%(△0.4%p) 등 각각 하향조정됐다. 신흥개도국 경제권은 기존 전망보다 0.3%p 낮아진 4.4%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2.1%(△0.4%p), 멕시코 1.6%(△0.5%p), 인도 7.3%(△0.2%p) 등이다. 중국은 기존보다 0.1%p 높은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2.6%를 유지했다.

 

IMF는 “2020년 이후 성장률 회복을 위해 신흥국의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과 선진국의 가파른 경제둔화,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보다 확장적 재정·통화정책(또는 긴축완화)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SK·한화·애경 인수전 뛰어드나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4월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주 주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분 처분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총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4,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채무는 1 조3,200억원이다. 또 당장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만 남게 된다. 시장에선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 애경그룹 등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조건으로 5,000억원을 신규 지원 해달라는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9·13 대책 후 대치은마 등 재건축 수억원 급락

 

9·13 대책 발표 이후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량이나 가격변동률, 실거래가 등을 통해 대책 효과들이 속속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투자 성격이 강한 주요 재건축아파트는 거래 절벽 현상의 장기화와 마이너스 변동률이 누적 되면서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1~2억원 가량 급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조사해 4월1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9·13대책 이후 1.36% 하락했다. 하락세를 주도한 곳들은 ▲강동구 (-4.37%) ▲강남구(-3.03%) ▲송파구(-1.96%)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98%) 재건축 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재건축 개별단지의 면적별 가격 하락폭은 지역 평균 변동률과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84㎡의 경우 2억500 만원~2억5,000만원(4월12일 기준) 떨어져 변동률 기준으로 10%~14% 급락했다. 같은 시기 개포주공6단지 전용 53㎡는 2억5,500만원 하락해 -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5%~-6%)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5%)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8%~9%) ▲경기 과천시 주공5·8단지(-8%) 등에서 매매가격이 1억원 이상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책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반 아파트는 가격 방어가 잘되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 절벽의 장기화로 급매물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매가격이 크게 뛰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와 통합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강 로3가와 용산동 일대에 위치한 일반아파트도 9·13대책 이후 중대형을 중심으로 1억 이상 하락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직은 몇몇 단지 중심의 국지적인 현상 수준”이라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버티기 국면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 진단했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6%에 못 미칠 듯…2%대 중반”
 

한국은행이 4월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1월 예상치인 2.6%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년중 GDP성장률 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은은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 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 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은 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 경로를 하회 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주의깊게 살펴볼 경제 환경으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 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 등을 꼽았다.
 

韓, R&D 투자의 삼성電 의존도 50% 육박 …업종도 제조업 편중
 

글로벌 R&D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50% 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 분야도 대부분 제조업이 차지했고, ‘R&D 집중도’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24일 한국경제연 구원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DB를 이용해 2018년 글로벌 R&D 500대 기업(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동향과 한·미·일· 중 국가별 R&D 500대 기업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196개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 기업이 85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33개로 3위에, 독일이 24개, 프랑스 22개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3위) ▲SK하이닉스(68위) ▲LG디 스플레이(159위) ▲현대자동차(172위) ▲LG화학(184위) ▲기아자동차(204위) ▲현대모비스(231위) ▲삼성SDI(276위) ▲포스코(285위) ▲삼성전기(347위) ▲SK텔레콤(402위) ▲SK지주회사(406위) ▲LG전자(413위) 등 13개로 9위를 차지 했다.

 

한경연은 한·미·일·중 4개 국가의 국가별 R&D 500대 기업의 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위 기업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7배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아마존)과 일본(도요타)은 1위 기업 비중이 각각 7.0%, 7.5%이고, 중국 (화웨이) 역시 21.1%였지만, 한국은 삼성전자의 투자비중이 48.6%에 달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1위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R&D 투자를 활발히 하 고 있다는 의미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의미하는 ‘R&D 집중도’도 글로벌 R&D 기업 평균 5.5%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불과 했다. R&D 투자금액은 글로벌 R&D 50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5,621억 달러에서 7,847억 달러로 평균 39.6%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235얼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99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오히려 5.6% 감소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12위로 떨어진다.

 

투자 업종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글로벌 R&D 기업 소속 국가들이 투자하는 산업은 평균 16개였는데, 한국은 10개 불과했다. 이는 미국 43개, 일본 33개, 중국 18개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주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포함된 기술하드웨어 및 반도체 투자액이 58.1%를 차지한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전체 투자액(346억8,000만 달 러)의 1.3%, 헬스케어는 0.5%, 의약품은 2.9%에 불과했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혁신기술 보유에 따른 승자 독식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R&D가 부진한 모습” 이라며 “주력산업인 제조업 혁신과 함께 신산업 확대를 위한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