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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훈 칼럼> 정부 고강도 정책에도 잡히지 않은 서울의 부동산 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시 집값이 주춤하지만 언제 또 다시 집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반복되는 집값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기관들을 각 지역으로 이전했는데도 수도권 인구집중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구분산을 막고 있는 것일까? 왜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데 지방 부동산 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모든 문화시설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싶다.

 

가끔 군 단위의 시골에 가서 문화시설을 찾아보면 변변한 극장하나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료혜택 역시 차별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제때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경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과 문화시설 및 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지다 보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다. 과밀 된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자는 거다. 필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교육기관의 이동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독 자식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와 명문고로 꼽히는 사립고를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해 보자.

 

교육기관 옮겨가면 인구이동도 쉬워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세종정부청사로 중앙행정기관을 옮겨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40개 중앙기관 소속 공무원 1만5,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왜 그럴까?

 

여기에도 교육이라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려 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그러나 자식교육 때문에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공무원들만 지방으로 옮겨가 이중살림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부들은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

 

필자가 만난 한 공무원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좋은 학군 때문이다. 강남의 좋은 학군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지방의 집값이 오르고 서울의 집값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자사고 폐지결정을 내림으로서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강남의 8학군을 부활시켜 강남명문고를 찾아 학부모들이 다시 강남으로 모여들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우려, 현 정부에서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지방의 자사고나 특목고는 없어지고 다시 강남의 8학군 악령이 되살아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은 ‘학군’에 의해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된다.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권은 물론 마포, 분당, 과천 등 명문학군을 가진 지역의 상승세는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으로 다시 몰아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은 두 배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은 폭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에 이런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몰려들 게 될 것이다.

 

강력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온기 필요

 

현재 정부가 강남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을 연일 내어 놓으면서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 한 투자자들 은 정부가 강제로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의 온기라는 점을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방분권화를 살려 나가길 바란다. 만약 지금처럼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머무른다면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방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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