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2 (금)

  • -동두천 24.2℃
  • -강릉 28.1℃
  • 구름많음서울 25.4℃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5.8℃
  • 흐림부산 23.6℃
  • -고창 23.0℃
  • 흐림제주 22.7℃
  • -강화 20.7℃
  • -보은 22.9℃
  • -금산 25.3℃
  • -강진군 23.5℃
  • -경주시 23.1℃
  • -거제 23.5℃
기상청 제공

칼럼


<이상훈 칼럼> 보편적 복지가 문제인 것은?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체 부채의 54% 가량인 845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한다. 그 전년도 보다 나라 빚이 122조원가량 늘어난 것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나라의 부채가 증가하면 그 빚은 국민의 몫이고 미래 우리 아들딸의 빚이다. 개인 가정에 이렇게 빚이 늘어난다면 모든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누구도 국가채무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국가의 돈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한 예는 세계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냉철하고 균형 있게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복지...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우리 조상은 국가차원에서 어려운 백성을 구제해주는 다양 한 제도를 갖추고 백성이 굶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탐관오리들의 부패가 없는지 늘 신경썼고, 발견하는 즉시 그를 척결하는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곧 나라의 통치철학이었다. 하지만 왕에 따라 백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달랐는데, 그때 백성은 민란을 일으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정이 그러니 왕은 더더욱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는 주로 북유럽에 많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석유를 비롯한 각종 자원이 많은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국민의 반 이상이 공무원이다. 네덜란드는 그런 국가의 부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를 잘 갖춘 복지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이 없어서 오직 인재들의 땀과 노력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들이 일하지 않으면 수출도 못하고, 수출이 막히면 나라가 파산할 위험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네덜란드처럼 보편적 복지정책을 인기에 영합하여 계속 추진한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해서 수입 을 올리려 하겠는가? 일하지 않아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면 그로 인해 우리의 경제에 먹구름이 낄 게 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부패한 돈을 꺼낼 수만 있다면 다양한 복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패와 보편적 복지는 별개의 문제다.


21세기는 국가의 외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로 망한다는 ‘국가 자살론’을 주장한 학자 가 있다. 국가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산으로 치닫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는 행위와도 같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불쌍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일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뭐든 내놓으라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부의 불균등과 부의 세습을 막고 공평한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재벌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일반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의무며 책임이다. 국가 와 정치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무상복지의 포퓰리즘 만을 추구한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미국 어느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단 한 명의 학생에게도 F학점 을 준 일이 없는데 놀랍게 수강생 전원이 F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은 오바마의 복지정책이 올바른 선택이고,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유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부의 평등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 면 어떨까?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의 점수를 받아 가도록 하자.”


교수의 제안에 모든 학생들은 동의했고 그 학기 수업은 그렇게 진행됐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렀다. 평균 점수는 B학점이 나왔다. 첫 시험 점수로 B를 받게 되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은 불평을 늘어놓았고, 놀기만 했던 학생은 환호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치렀다. 이번 평균 점수는 D가 나왔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은 계속 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했던 학생도 공부를 게을리 했다. 모든 학생이 D학점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는 않 았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모두 F를 받았다. 이 학점은 학기말 시험까지 F학점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불평했지만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제야 교수는 말했다. “이런식의 무상복지 정책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미래를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실험인 것 같다. 6.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진정한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나오길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