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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필수 칼럼> 미성년자의 자동차사고 급증, 근본대책이 필요

 

최근 미성년자의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주운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 받고,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차량을 몰고나와 사고를 일으키거나 유사사고로 탑승자 전원 이 사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적 요소가 이완돼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시스템에 있어서 후진국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 3배를 넘어 매년 4,000 명을 넘고 있는데, 노력해도 줄지 않는 이유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숨어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여기에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도 늘고 있다. 자동차화재 외 고령보행자와 고령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원인과 대책도 필요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려 하는 급한 심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교통 및 환경 등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 휘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축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카쉐어링, 엄격한 시스템 먼저


그렇다면 상기한 미성년자들의 자동차사고는 어떻게 대처할까? 우선 자동차를 렌트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본인확인 및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먼저 나이와 경력, 운전면허 취득기간 등 다양한 요소로 차종이나 배기량 등을 선진국과 같이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러한 규정이 잘 돼 있고 벌칙도 엄해 시스템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쉐어링 제도는 더욱 구멍이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당연히 키워야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로 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현재 카쉐어링을 통한 차종 공유는 휴대폰,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빌려주고 반납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다. 어렵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더욱 큰 성장 가능성과 함께 큰 사고의 가능성도 지닌 분야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제도 강화하고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자동차 교육 필요


두 번째로 운전면허증 제도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3시간,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수준이 낮은 국가다. 창피할 정도다. 중국이나 일본도 50~70시간 에 이를 정도로 강화돼 있다. 지난 8년 전 대통령의 간소화 발표 이후 무리하게 진행돼 시스템자체가 무너졌다. 선진국은 운전면허 취득에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다양한 중간단계가 있다.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규제 철폐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임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 에 공문을 보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도이니 짧은 기간에 2차 사고 방지나 비상조치 등을 가르칠 시간이 없고 미성년자의 예비 대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못한다. 성인 이 돼 취득하게 되는 면허증 중 가장 중요한 것인만큼 엄격한 단계가 요구되나 우리는 장롱에 넣는 일종의 자격증 정도로 만 치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어릴 때부터 집중교육이 필요성 하다.

 

유치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한 교육은 없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흉기가 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야 한다. 장난감 자동차를 활용해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의무 등 세뇌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성인이 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를 하게 된다. 그래야만 운전을 할 때 보복이나 난폭운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단순히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어릴 때부터의 반복 교육과 중 요성이 필요하다.


아이들 호기심에 차량에 접근할 수 있어


네 번째로 가정에서의 자동차키 등 관리적인 부분이다. 우리 는 집에서 자동차키나 수첩 등을 아무 곳에나 두는 버릇이 있다. 관리적인 부분이 소홀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집에서 차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독약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품은 이중 마개 등으로 돼 있는 것과 같이 자동차 키 등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두는 요령이 요구된다. 동시에 어릴 때부터의 자 동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이 가미된다면 이러한 미성년자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교육과 제도가 전무했다. 선진국과 달리 시스템이 없으니 있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문제가 심각하고 정도가 커지니 이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인데 늦은감이 있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 하 나하나 만들어 가고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함께 갖추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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