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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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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명 적발에도’...한예종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0건’

이상헌 의원 “신고대상 확대 등 실효성 확보위한 노력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및 교수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클린입시·교수채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신고‧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7명으로, 이중 사유가 입시비리인 교수도 2명이나 있었다. 신고센터의 설립취지나 용도를 본다면 입시비리 사건은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됐어야 한다. 그러나 2명의 교수 모두 다른 경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예종은 신고센터 신설 후,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작은 배너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직원채용 비리’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견은 처음부터 신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예종이 2011년 무용원 교수채용 비리사건 이후 그 쇄신책으로 2014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가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고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에 힘쓰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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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