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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재인 정부 갑작스런 은산분리 완화 추진…‘왜?’

-문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도 규제 완화 추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는 여전히 물음표
-케이뱅크 등 금융정책 실패 은폐 의혹
-‘당론’으로 반대했던 민주당, 입장 변화 이유 설명 없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하다”는 말과 함께 예정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했다. 문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각 부처에 대한 이른바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 핵심 의제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군기잡기’보다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사실에 ‘왜’라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다. 금산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과 야당 시절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8월7일 서울시청에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구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비록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왜’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공약 파기’라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할까.
(이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금이 ‘타이밍’


우선 8월7일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축으로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을 이 혁신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라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규제가 발목을 잡아”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적기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나타난 ‘문재인표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은 개인 총수의 존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배제된다. 다만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라도 ICT가 주력 사업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때 ‘ICT 주력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내 ICT 자산 합계가 비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주력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와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은 자산 10조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 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산분리 완화 효과는?…‘글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가 문 대통령의 기대를 현실로 바꿔줄지는 불확실하다. 다시 문 대통령의 7일 발언을 보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메기효과’(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 핀테크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존 은행들을 중심으로 단단히 굳어진 금융권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기대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1~3등급) 차주에게 대출한 비중이 96.1%다. 시중은행의 84.8%을 상회한 수준이다. 오히려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시중은행 11.9%보다 낮았다. 한국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신용차주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 영업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카오뱅크 직원은 500여명, 케이뱅크는 300여명 수준이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기존 은행원이 이동해온 인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인 ‘비대면 영업’의 확대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기존의 시중은행들은 운영비용의 한 70% 정도가 인건비 내지는 지점임차료 등으로 소요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한 형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 행장은 채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해당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을 다섯 차례에 걸쳐 130명 정도 이상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영역은 아니다.

 

지난 8월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토론회에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고 교수는 “현재 기존 은행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라고 하는 비대면 거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이런 점에서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반드시 돼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며 “오히려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임원 선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T 기업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은행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말라”고 권고했다. 당시 혁신위 위원장은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은산분리 완화 추진 진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 추진의 이유와 그 효과를 밝혔지만 물음표를 느낌표로 쉽게 바꾸지는 못했다. 정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유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데다가 그간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8월7일 토론회에선 이런 의문에 다른 물음표가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전상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에 몇 가지 합리적인 의문을 던졌다.

 

전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다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짚 덤불 속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생각해봤다.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 다른 데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했던 케이뱅크의 부실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까지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원래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금융위 관료들을 문책하고, 케이뱅크를 다른 은행과 합병시켜 문제를 정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관련 금융위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문제해결을 미뤘고, 그 결과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이 적기시정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특히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감사원 감사 기각 사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가 출자예증금액으로 2,500억원을 낸 것과 그 주주들이 은행업 개시 후 1,700억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자본금조달방안의 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케이뱅크는 작년에 1,000억원, 올해는 겨우 300억원 조달했는데 금융위가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도장을 찍어 준 것이다. 이거 뒤집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전 교수는 또 “감사원도 케이뱅크가 작년에 1,000억원 증자했고 올해 1,500억 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케이뱅크가 자본 증자 능력에 문제가 생겨 적기시정조치 사태가 나오면 감사원이 뭐가 되겠느냐. 이 감사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상식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와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 관료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드러나면 이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케이뱅크는 예금자와 직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며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
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대 논리,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앞서 밝힌 것처럼 민주당은 야당이던 박근혜정부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반대했다.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은산 분리 완화에 우려를 표했다. 당시 김영주 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금융위가 당초 밝힌 현행법 체제하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오히려 후생 증대 차원에서 일부에 특혜를 주는 제한적 시장 개방이 아닌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과감한 시장 개방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식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보호 측면의 접근이 아닌 공급자편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오해가 많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비판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부메랑이 됐다. 김해영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장점으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65일 또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점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러면 이런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인건비, 그리고 점포유지비를 절감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은행도 지금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서비스도 지금 얼마든지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리고 보완적 고용대책, 그 부분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고용할 것이고, 반면에 또 시중은행에 대한 고용은 점점 줄어들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의원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이 되면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인 은행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은행업에 대한 일자리 구조조정이 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은행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효과나 ‘일자리 창출’ 등은 2017년 공청회에서 자신들 스스로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 것들이다. 금융당국도 별다른 설명 없이 입장을 선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전부터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었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그동안의 은산분이 완화 반대 입장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윤 원장은 지난 7월25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라는 게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감독당국은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혹시라도 그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어떤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저희들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저희들한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 예를 들면 지금 특례법 같은 것을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서 반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물음표를 계속 단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15년 8월1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어떤가. 이미 풀렸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혈안이 돼있다”며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설립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 글로벌금융시장에서 무장해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국회에서 치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라는 표현을 정부여당은 다시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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