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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훈 칼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부자증세가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필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존경도 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방위사업 비리, 국정원 특활비 등 국민의 혈세가 펑펑 쓰이고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에다 세금을 공돈인양 자기 지역구에 선심쓰듯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실상은 그와는 먼 곳에 쓰일 때가 많다.

 

세금이 잘못 쓰였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국민의 목소리보다 어찌된 일인지 세금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클 때가 있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정치인들 중에는 평생 세금내는 걸 모르고 살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노력해서 돈을 번 것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민망하기까지 하다.

 

물론 부정하게 돈을 벌었거나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졸부들의 파렴치한 행 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 대다수 고소득 연봉자들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낸 의지의 한국인들이다. 그들은 고액연봉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남모를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다. 그들을 누가 나무란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자 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칙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는 상대를 결코 이 길 수 없다.


불로소득에는 중과세 매겨야


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문화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 숫자는 미미하다. ‘기부는 해야 하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회가 나서서 자연스러운 기부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 또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혜택과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에 게는 존경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면 위로 더 올라온 부자에 대한 경멸과 질시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국가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든 부자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올라 엄청난 부를 챙긴 불로소득자에게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과도한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 노동의 대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사회의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모든 재산과 권력을 독점했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가진 것이 능력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재벌 2, 3세 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몇몇의 몰염치한 행동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사회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대가로 고액연봉을 받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는 세금이 많이 걷혀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세금 낸 사람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 가져야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소중한 돈이다. 그만큼 그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대기업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인한 재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모든 재벌을 적으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물론 재벌들의 잘못이 크지만 좋은 일을 실천하는 재벌이 있다면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갑질논란 으로 문제가 된 재벌들은 그 사람들의 인성문제일 뿐 모든 기업의 오너일가가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겐 존경을 마음을 갖도록 하자. 만약 노력하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평등을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자유민주주 의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능력의 평등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을 통해 밝혀졌다. 부자증세를 하려면 고소득자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한다. 외국과 같이 탈세하는 사람들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겐 그 만큼의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자. 세금을 내 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건전한 부자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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