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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6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민권익위가 ‘2017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 결과를 내놨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추진해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였다.

    

‘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27.9%),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11.6%)로 나타났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31.3%)였으,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6.4%)였다


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았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 간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각급 기관들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감찰과 점검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외에도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접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하고,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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