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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듣는 ‘김영란법’, ‘육아철학’, ‘미투운동’

씨티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대담’ 행사개최


한국씨티은행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서울 중구소재 씨티은행 본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대담’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하게 된 계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던 과정 ▲학부모로서 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담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돈으로 네트워크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아철학에 대해 김 교수는 “평소에 사사건건 참견하기 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며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아닌 부모에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남녀나 정치대립 구도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발전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숙되고 진전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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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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