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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고통스러워...김상곤은 사퇴하라”

정책 신뢰도 하락 불가피...6·1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 미칠까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상곤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독재적으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오락가락 정책발표와 설익은 교육정책 남발로 한국교육을 유린하고 있는 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장관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수능 절대평가 유예, 자사고 폐지, 유치원영어교육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김상곤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자신의 이념과 치적을 위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민을 죽이고 아이들을 실험용 생쥐마냥 유린하고 있는 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정책발표와 잇따른 번복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7시간 만에 물리는가 하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발표한지 3주 만인 지난 16일 보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정을 1년 유예하기도 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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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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