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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고통스러워...김상곤은 사퇴하라”

정책 신뢰도 하락 불가피...6·1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 미칠까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상곤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없이 독재적으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고 오락가락 정책발표와 설익은 교육정책 남발로 한국교육을 유린하고 있는 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장관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수능 절대평가 유예, 자사고 폐지, 유치원영어교육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김상곤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자신의 이념과 치적을 위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민을 죽이고 아이들을 실험용 생쥐마냥 유린하고 있는 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정책발표와 잇따른 번복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7시간 만에 물리는가 하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발표한지 3주 만인 지난 16일 보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정을 1년 유예하기도 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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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사회단체, “배민, ‘수수료 인상’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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