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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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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국당 삼척동자도 알 뻔한 거짓말 한다”

자유한국당에 공개해명 사과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공개해명 사과를 요구하며 불응 시 김성태, 최교일 의원 등 관련자에게 법적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당이 성남FC 광고매출과 최순실의 미르재단 기부후원이 동일하다며 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공개석상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음해하고 있다고 적은 이 시장은 한국당은 삼척동자도 알 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네이버가 성남FC를 직접 후원하나 주빌리 은행을 통해 간접후원하나 세금은 같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에 전화 한통만 해도 알 일을 의혹 부풀리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주빌리은행, 두산과 차병원 등은 성남FC 스폰서(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표출하고 광고비를 준 것인데 기부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으로 공개한 4자공식합의대로 투명하게 이행된 것을 '자금세탁'이라는 황당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 시장은 만인에게 공개하는 자금세탁도 있나면서 (한국당이)자기 발등 찍는 자가당착적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경남FC 구단주, 유정복 시장은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로 수년간 관내기업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지적한 이 시장은 기업에 후원 요청도 하지 않은 성남FC 구단주가 고발대상이면 후원받았다고 자랑하는 한국당 대표나 지방세 감면해 준 기업에서 후원받은 유 시장은 구속될 일이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미르재단 후원은 적법하고 최순실도 문제없다더니 갑자기 최순실 미르재단 운운하며 문제 있다는 건 자백하는 것이냐며 성남FC 미르재단이 같다는 무뇌성 억지주장을 하는데 성남 FC와 미르재단은 이렇게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집단지성을 가진 유기체로 진화한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서 전처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거짓말과 편 가르기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려하는 한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검사출신이라는 최교일 의원이나 법률가로 구성된 제1야당 법률지원단이 이 정도도 모를 리 없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말에 대한 공개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최교일, 김성태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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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