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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국민 절반 이상,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찬성

'필요하다' 56.6% vs '불필요 하다' 33.0%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CBS 의뢰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제정 불필요 응답은 33.0%였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같은 당 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펨훼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처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전·세종·충청(필요 66.5% vs 불필요 23.5%)과 광주·전라(61.3% vs 26.8%), 서울(61.0% vs 28.9%), 부산·울산·경남(56.6% vs 37.6%), 경기·인천(54.4% vs 36.6%), 연령별로 30대(68.4% vs 20.6%)와 20대(64.2% vs 31.5%), 40대(62.8% vs 29.6%), 50대(52.5% vs 41.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 vs 20.7%)과 중도층(55.4% vs 36.5%)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1.7% vs 16.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1% vs 15.5%), 무당층(51.4% vs 34.6%), 바른미래당 지지층(44.5% vs 36.7%)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선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65.3%로 '필요하다' 18.9%를 압도했다. 또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도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42.5% vs 38.2%)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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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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