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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13 지방선거 "인신공격보다 정책대결로 겨뤄라"

- 유권자는 정책 보고 싶어하는데, 후보들은 네거티브에만 열 올려
- 언론은 후보 간 인신공격을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관행 탈피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실행 능력과 현실성 검증 보도하는데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6.13선거에서 민주당 싹쓸이, 야당 전패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위험한 예단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투표 전엔 언제나 국민을 깔봤다가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고선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혀를 내두르곤 해왔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유권자들을 쉽게 대하는 듯하다.

 

문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 공약했다. 앞으로 이전 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수장만큼은 정책 능력이 뛰어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능력만 검증된다면 야당후보들도 당당히 당선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루킹 사건이 후보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드루킹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여론분석가들이 남북 및 북미 회담의 향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전망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자리는 지역의 대통령 자리와 같다.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 해명이 있었음에도 물고 늘어지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 너무 심한 인신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만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그건 미국적 사례일 뿐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 있는 한국에선 부메랑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광역단체장은 뚜렷한 정치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되 현실적 유연성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한다. 또 정책 능력, 실행 능력, 리더십과 협상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나 중앙부처 등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직으로 있으면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게 맞다고 본다. 4년이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지자체장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님을 말할 필요가 없다. 광역단체장은 영향력의 범위가 큰 만큼 신중한 투표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치가는 혁명가도 이론가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MB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서울시장 재직 때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버스중앙차로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공약과 그 공약이 실천에 옮겨져서 성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중앙부처의 정책이란 그물코가 성기고 단단하지 못한 그물과 같아 골치 아픈 문제들이 쉽게 빠져나가거나 날카로운 상어 이빨에 잘려나가듯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비교적 대등한 힘과 영향력을 지니며 상호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행정학 용어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들이 분출한다.


사악한 문제란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정치적·사회적인 복잡성과 파급력이 높은 문제를 말한다. 그런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될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변질되어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모두 사악한 문제가 속한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가 해결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실종되는 사태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치 아픈 문제를 잘게 나누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 공동체로서 한 배에 탔다는 의식을 깨우기 쉽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감대를 넓히고 신뢰성을 다지는 감성적 대화를 지속해나간다면 사악한 문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지자체장은 본인이 잘 하면 3, 12년간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중앙언론은 지방선거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짙은데,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언론은 후보 간 인신공격을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실행 능력과 현실성 있는지 검증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갈수록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이때 치르는 6.13선거에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가진 후보가 선출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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