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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토부, BMW 화재 국민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 취해야"

"법령 제약 있더라도 행정적인 할 일 다 해야"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 대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BMW 자동차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해 달라"며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속에 대해선 "지난 4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경험했듯, 이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면 그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며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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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를 연계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해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항공운송 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장을 하고 있지만, 소형 항공운송사(50인승이하)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인지도가 낮아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승무원 지망생들이 외국항공사 취업 시 사설학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일자리 취업매칭을 위한 대책이 요구돼왔다. 항공일자리포털(http://www.air-works.kr)은 항공기업의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해 구직자가 항공산업 기업의 종합적인 채용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9개 항공사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승무원 등 항공전문 직종 취업가이드와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상담은 12명의 상담위원들이 이메일로 상담하며, 9월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전문 직종에 대한 진로탐색 정보도 제공한다. 항공 전문직은 대부분 자격제도가 있어 이때부터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