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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토부, BMW 화재 국민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 취해야"

"법령 제약 있더라도 행정적인 할 일 다 해야"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 대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BMW 자동차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급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해 달라"며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속에 대해선 "지난 4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경험했듯, 이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면 그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며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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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