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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6·30 ‘판문점 北美 정상회담’ …그 이후는?

- 극적으로 이뤄진 사상 첫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대화 동력 다시 마련한데 의미

- 창의적인 해법 모색할 필요 있어

-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식이 현실적

- 정치적 상응조치(美)+경제적 상응조치(韓)=영변 비핵화조치(北)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막혀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다. 여전히 지난한 줄 다리기가 예상되지만 하노이 이후 멈춰 있던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될 비 핵화 협상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 상응조치와 정치적 상응조치를 분담하는 조합은 초기단계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극적으로 이뤄진 사상 첫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6월 30일의 ‘드라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됐다. 그에 앞서 ‘김정은↔트럼프’ 친서 교환으로 예열을 거쳤다. 일본에서 G20 회의를 마치고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역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최초의 일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해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도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하노이에서 판문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의미를 부여 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은 북미 간 화해를 의미하며, 상징적 의미 의 종전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북미 불신과 적대관계라는 점에서 군사적 대치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 연구위원은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의 집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 시간은 53분.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함으로써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중재자’ 역할을 자처 했던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조 연구위원은 사상 첫 남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이 열렸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전과 경호 등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의 복잡한 문제들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4·27 판문 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축적된 한국의 노하우가 작용 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미 양 자협상+한국정부의 역할’ 구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회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짐으로써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준비 없는 만남…한계도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정한 한계도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전날 오전 일본 오사카의 트윗에서 시작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5시간만의 긍정적 답변 등 매우 짧은시간에 전광석화로 진행됐다.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목을 자신과 한반도에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도 “전날 종료 된 G20회의나 미·중 관계, 미국 내 차기 대선 민주당 경선 등 많은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방문에 가려졌다. 컨벤션 효과라는 점에서 대선 캠페인 국면으로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드라마’ 같은 정상회담 성사였지만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인식차와 실무적인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판문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의 짧은 만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미 양측의 협상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라는 점에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미 간 의미 있는 실무협상이나 고위급 접촉이 없었다”며 “판문점에서의 상징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비핵화협상에 대한 탑다운 방식의 동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 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방식 입장차 재확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미 간 입장 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회담 결렬 이후 나온 북미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영구폐기를 제안하는 대가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α’를 요구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연료 주기와 핵물질 생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건의 유엔 대북제재는 사실상 대북제재의 전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영변은 과거에도 북한이 폐기에 합의했던 대상일 뿐이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고농축우 라늄(HEU) 생산시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미 생산된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전제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이런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견해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는 비핵화의 복잡하고도 기술적 차원의 이견이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탑다운 방식의 동력 제공만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 는 점은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입증됐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해법 필요…‘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조 연구위원은 향후 진행될 비핵화 협상에서는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라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포괄적 합의는 비핵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큰 틀에서 비핵화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이며, 단계적 이행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적 속성을 감안해 비핵화 절차를 몇 단계로 나누는 것”이라며 “핵심은 비핵화의 초기단계에서 북미 간 상호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영변 핵 단지의 폐기를 제안한 북한과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어려운 미국의 상황을 감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제3의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플루토늄과 트리튬의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영구적인 손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이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상응조치를 분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영변 비핵화 조치(북한)=정치적 상응조치(미 국)+경제적 상응조치(한국)’의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폐기 계획을 제시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 간 정치적 상응조치도 고려 대상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1항이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명시하고 있고, 북 핵문제 역시 북미 대립 구도에서 출발하는 만큼 북미 양국 관계개선은 북핵 문제보다 상위 차원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적 상응조치는 북미 양국 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및 북한 방문 금지조치 해제 등 이 포함된다.

 

조 연구위원은 “연락사무소는 적대국 간 관계 정상화 및 신뢰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에 해당한 다”며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킨 만큼, 북미 종전 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가능한 정치적 상응조치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 “인도적 대북지원 및 인적교류를 허용할 경우 대북제재의 일부인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조항의 완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자 송출 금지는 개인 기본권에 대한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견해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는 비핵화의 복잡하고도 기술적 차원의 이견이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탑다운 방 식의 동력 제공만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 는 점은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입증됐 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경제적 차원의 상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에는 인도적 지원의 확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5·24 조치의 해제 등이 있다. 특히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은 현실적 카드다. 정부도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36만톤으로, 북한 주민의 1일 식량 소비량이 1만톤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난 은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5·24 조치는 한국 정부 단독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질 수 있는 카드다. 관광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원산·금강산을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역시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제재와 중첩된다는 점에서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조 연구위원은 “5·24 조치의 경우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금지 조치 해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조치의 해제는 현재로서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남북 간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조치 등은 상황변화를 고려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경제적 상응조치는 미국과 UN의 양해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한국이 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 개선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경제 적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발생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또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내외 의 비판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
 

우리 정부 중재자 역할 중요성 커져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라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 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한 비용의 지불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동은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그러나 과제는 다시 실무협상으로 돌려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핵화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오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포괄적 합의의 도출과 아울러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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