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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콕서 한일 국장급 협의…'화이트리스트' 제외 강력 항의

기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즉각 철회 촉구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는 오전 9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한 국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이번 조치와 기존 수출규제 조치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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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