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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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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필요한 경우 일본 여행 경보 조치 등 검토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안전 문제, 외교부 최우선 순위 업무"

 

외교부가 6일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안전공지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 문제는 외교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물질 검출과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 여행 규제 조치를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적반하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과잉 주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일국의 책임 있는 정부 고위인사의 언급으로는 국제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일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일본 측을 초치해서 얘기했듯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선 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에 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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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