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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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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허가"

"일본의 한국 경제공격은 부당한 처사…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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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탄소감축·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