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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靑 "국회가 법 어겨,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강기정 정무수석 "대단히 유감…국회법 준수 촉구"

 

청와대가 다음 달 2일과 3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가 어제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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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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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